새정부 부동산시장 어디로 갈까…지방 부동산시장 부양할 ‘규제 완화 카드’ 필요

이재명 대통령 공급 확대 기조 속
건설경기 부양·서울-지방 초양극화 과제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한 지방맞춤 정책 요구

새정부가 들어선 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등 모습. 새 정부의 부동산·건설 분야 최대 과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건설 경기 회복이다. 연합뉴스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시장 방향타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구체적 부동선 공약 대신 재건축·재개발 완화와 주택공급 확대 기조를 나타냈다. 세금을 확대해 (서울)집값을 잡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는 점에서, 세제 개편 관련 정책은 제한적일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다만, 대구 등 지방은 누적된 미분양과 지속되는 집값 하락으로 주택·부동산시장이 장기 침체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 출범에 시장 흐름의 전환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세제 및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한 소비 심리 회복이 정부 출범 후 1년 이내 이뤄져야 경기 부양 효과를 얻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4월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은 9천65호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한달 전보다 16% 늘어난 3천776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미분양 해소가 대구 주택시장 회복의 열쇠가 되면서 지역 건설업계도 미분양 해소를 위한 새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소장은 "이번 대선처럼 부동산 공약이나 정책이 제시되지 않았던 선거는 없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라면서도 "지금 대구를 포함한 지방 부동산시장이 장기 불황에 갇혀 있는 만큼 지방 부동산시장을 위한 규제 완화 카드를 새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소장은 새정부 출범 후 1년 이내에 금융 및 세제완화 정책이 제시되고 이를 통해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 선순환의 건설 경기 부양책이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지방 부동산시장에 맞는 정책을 지자체가 펼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가진 정책 권한의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건설은 전후방 경제효과가 매우 큰 만큼 산업으로 건설경기 부양으로 지역 경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서울과 지방의 초양극화도 정부의 과제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이승현 회장 역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 규제 완화와 미분양주택 구입 시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건설협회 대구시회는 새 정부에 DSR 완화를 비롯해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 등 세제 혜택과 다주택자의 주택구입 촉진을 위한 임대사업 규제완화 등을 요구했다.

서울과 격차가 더 커진 집값 초양극화 역시 풀어야할 숙제로 놓였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반면 지방은 미분양 누적으로 장기 하락을 겪으며 집값 차이가 커지는 중이다.

KB부동산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5분위(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4천18만원이며, 5분위와 하위 20%인 1분위 아파트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1.6배로 조사됐다. 이 배율은 KB부동산이 조사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대치로 집값의 초양극화를 의미한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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