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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650억’ 도시재생뉴딜사업 행감서 집중질타

2025-06-18 18:31

김효린 구의원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구비 부담 커"

지난해 국토부 실적 평가, 북성로와 동산동·약령시 사업 '미흡'

대구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18일 중구청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윤화 기자

대구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18일 중구청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윤화 기자

대구 중구의회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650억원 규모)'에 제동을 걸었다. 과도한 구비 투입과 미흡한 운영이 주된 이유다.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8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중구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남산3동 도시재생사업' '북성로 도시재생사업' '동산동·약령시 도시재생사업' 등 총 3개를 말한다. 국비(50%)에 시비·구비 각 25%씩 매칭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남산3동 사업의 경우 총 129억원 규모(국비 45억)로 당초 구비는 30억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중구청이 30억원을 추가 편성하면서 중구 부담액은 총 60억원으로 늘어났다.


김효린 구의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인데도 구비 부담이 지나치게 많다. 현장에 가보면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위치에 창문이 설치돼 있거나 제 기능을 못하는 비상 탈출구 등 완성도에서도 아쉬움이 크다"고 꼬집었다.


중구청 도시디자인과는 "남산3동 사업엔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 등 도시재생 예산으로는 편성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포함돼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했다. 건물 설계는 설계공모 당선작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지적받은 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 결과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이 평가에서 남산3동 사업은 '양호'를 받았고, 북성로와 동산동·약령시 사업은 각각 '미흡',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중구청 측은 "북성로 사업은 사업 초기 확보한 거점공간이 민간 개발사 부지와 겹치면서 시간이 지체됐다"며 "동산동·약령시 사업은 '한옥마을'로 지정된 후 주민 반대로 2년여간 공사가 중단됐다. 현재는 갈등이 해소돼 잔여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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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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