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본격 준비…지방비 매칭 규모 관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경우 지방비 매칭분 관심
대구시, 20% 매칭 25만원 지급시 1천300억 추산

대구 동성로를 지나는 시민들. 영남일보DB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준비작업에 본격 나선 가운데, 대구시 등 일선 지자체들은 이 사업의 지방비 매칭 규모(정부안 지방비 20%)에 큰 부담을 느끼며 재원마련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지자체들은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내심 요구하고 있다.

23일 열린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지자체 부담액이 화두였다. 이날 한 시의원은 "소비쿠폰 지방비 매칭을 위해 대구시가 지방채를 우선 발행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방비 매칭 비율이 20%일 경우, 대구시 매칭 금액은 240만명에 대해 25만원씩을 준다는 가정 하에 약 1천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중"이라고 답했다.

대구시는 최근 소비쿠폰과 관련해 관계 부서간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측은 "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기준과 결정을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다만, 내부적으로 (소비쿠폰 지방비 매칭에 따른) 가용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방법을 찾고 있는 건 맞다"며 "아마 타 지자체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오기도 했다.

대구시도 자체적으로 막대한 매칭 재원 마련을 위해 고심중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3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포함됐다. 범정부 TF는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세부 방안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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