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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된 지역신문발전 기금 복원하고, 지발위 독립 사무국 만들어야”

2025-06-26 17:19

박수현 민주당 의원, 국회 문체위 회의서 강조
“신문은 지역사회 지탱하는 중요한 공공인프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실 제공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실 제공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독립 사무국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기금도 복원해야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공공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언론의 현재는 굉장히 암담하다"며 "그 기능에 비해 국가는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내팽개쳐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앞서 박의원은 지난 5월 경영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지역 신문들의 공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지원·강화하기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2004년 수도권 종합일간지에 대한 구독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신문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2022년 일반법으로 전환됐다.


개정안에는 △지역신문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명확한 명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실무 집행조직(사무국) 설치 △정부의 안정적 기금 출연 근거를 담았다.


박 의원은 "언론재단 지역언론팀이 지발위 사무국 역할을 하고있는데 직원이 6명 뿐이고 순환직이라 지역신문 업무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연간 지원금이 250억원에 달하던 지역신문 발전기금도 2025년 현재 85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지역 언론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지발기금 조성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 최소 2005년 기금 설립 당시 수준인 250억원으로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역신문 발전위원회는 별도의 사무국 없이 한국언론진흥재단 직원 6명이 전체 지역신문 지원 업무를 도맡고 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하나의 꽃으로만 채워진 꽃밭보다 다양한 꽃이 어우러질 때 더 아름다운 꽃밭이 되듯이 지역 언론사들이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를 생산·유통시킴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지역소멸 대책이 되는 생태계를 정부와 국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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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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