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심사에서 여야 격돌

회의 진행 방식 두고 신경전…국힘 항의 후 퇴장
국힘 “예경위원장이 일정 일방 공지했다” 비판
오후 회의서 민생소비쿠폰, 부동산 문제 두고 공방 이어져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30일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거세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종합정책질의를 이틀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하고 퇴장하는 등 시작부터 파행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국회에서 예결위 전체회의가 개의되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일정을 일방 공지했다면서 불만을 표했다. 그는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7월 4일까지 (추경을) 처리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일정에 맞추려고 예결위원장이 들러리를 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시간부터 정회하고 여야 간사 간 일정, 시간까지 협의해서 그 일정에 따라 다시 예결위를 시작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추경 심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의 퇴장으로 이날 오전 종합정책질의는 민주당 중심으로 진행됐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추경안 규모에 대해 "정부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최소 규모로 (편성)했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소비쿠폰의 조속한 집행 필요성도 강조하며 정부에 힘을 실었다.

이후 여당이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 종합정책질의를 이틀간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오후부터 예결위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재개된 예결위에서 여야는 정부의 민생소비쿠폰과 최근 주택 가격 불안 현상의 원인 등을 두고 또다시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소비쿠폰에 대해 '현금 살포'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이번 추경은 민생을 위하는 척하며 표심을 사로잡으려는 재정 포퓰리즘의 시작"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우리 경제는 소비와 투자가 불황이라, 뚜렷한 경기 반등 신호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이라고 맞받았다.

최근 부동산 시장 급등 원인을 두고도 여야는 격돌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지난주 정부가 내놓은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에 대해 "거시적으로 한 두 달 잠깐 집값이 내려갈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자산 증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절망감을 안겨준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여러 부동산 문제는 전 정부의 책임"이라며 "지난 3년간 경제, 부동산 시장을 망친 정권과 함께했던 당시 여당이 모든 책임을 현 정부에 돌리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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