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힘, 상법개정안 두고 협치하나?

민주당, “경제계 우려 반영해 제도 수정 용의 있어”
국민의힘, “시장 상황 고려해 상법 개정안 재검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영 한국상장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상법 개정안을 두고 서로 한 발씩 물러서면 합의에 물꼬를 텄다. 민주당은 "'주주 충실의무'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추가 보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물러섰고,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오랫동안 제기된 과제인 만큼 과제를 실행하면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그간 상법 개정안의 이사 책임 강화가 배임죄 남발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배임죄 완화·폐지를 주장해왔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상법 개정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지나친 소송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용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 오고 있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장치에 대한 고민 등이 대표적 예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경제계의 우려에 배임죄 부담 완화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법 개정은 추진하되, 이후 재계가 우려하는 배임죄 확대 등을 명문화하는 것은 개정 후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재계 요구는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보완 내용에 대해서는 코스피5천 특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를 제외한 상법 개정안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도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자본시장법을 대안으로 해 상법 개정의 움직임에 대응해 왔다"라며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만으로 주주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세제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며 "단순히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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