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교권 보호 위해 30명 외부 변호인단 본격 운영

경북교육청 전경. 영남일보DB

경북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 피신고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을 위해 외부 변호사 30명을 위촉한 '교권 온(溫)힘 변호인단'을 새롭게 꾸려 운영에 나섰다.

이번 변호인단은 기존 법률지원단을 확대·개편해 경북 22개 시·군의 특성과 규모를 반영, 각 지역별로 복수 변호사를 배치해 교원이 사안 발생 시 보다 쉽고 빠르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은 우선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소속 변호사와 기초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필요 시 위촉 변호인에게 수사기관 출석 동행, 의견서 작성 등 심화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상담은 철저한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전화와 대면 방식으로 제공한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내부 소속 변호사와 외부 위촉 변호사가 협력하는 이중 구조를 마련해 교원들이 보다 두텁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북교육청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단위로 '민원대응팀'을, 교육지원청에는 '통합민원팀'을 운영한다. 각 학교장은 민원 처리 총괄 책임을 맡고, 담당자가 일반 민원을 응대하며, 특이 민원은 민원대응팀에서 관리자가 동석해 처리한다.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이 밖에도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번호는 비공개하고 '교원안심번호서비스'를 활용한다. 학교 내 녹음 전화기, 통화연결음, 민원상담실 비상벨 등 인프라를 통해 반복적·악성 민원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을 위해서는 '교권보호 바로상담' 안내장을 통해 장학사·전문상담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QR코드와 전화번호를 통해 접근성을 높였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될 경우 변호인단을 통해 반드시 보호하겠다"며 "선생님이 혼자 불안해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며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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