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강선우 등 4명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갑질 논란’은 더욱 커져

李 24일까지 강선우 등 4명 후보자 경과보고서 요청
국회 반발에도 불구, 빠른 내각 인선 강조
보좌진 갑질 논란 속 지명 강행 예상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번주 중 강 후보자 등 내각 인선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은 숙지지 않고 당내 일부 의원들의 옹호로 더욱 커져만 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소식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 외에 안규백 국방부·권오을 국가보훈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강 대변인은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24일로 요청했다"며 "인사청문회법에서 규정하는 재요청 기간, 과거 사례, 국방부와 보훈부의 요청 기한이 26일까지라는 점을 고려해 기한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3일 내외로 짧게 정한 것은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해 전임 정부 인사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한 지 50일이 다 돼 가는 만큼, 새 정부 내각을 신속히 꾸리겠다는 의지라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실제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들은 지난 주 모두 임명이 이뤄진 바 있다.

즉 이번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한 4명의 후보자들의 경우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이 재송부 기간 만료 후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어 오는 25일에는 임명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다.

일각에선 강 후보자의 경우 빨리 업무에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여진 장기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왔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보좌진 갑질 논란'을 더욱 키우고 나섰다는 점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강 후보자의 갑질 논란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일반 직장과 다르다는 취지로 언급하자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온 것이다.

문 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논란과 관련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 식구 같은 개념도 있다"면서 "의정활동이라는 게 의원 개인의 일이냐, 아니면 공적인 일이냐, 이걸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가까운 사이이다 보니 국회의원들도 가끔 사적인 심부름은 거리낌 없이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2차 가해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진정한 동지라면 공과 사를 더욱 엄격히 구분해야 하고, 식구라면 더욱 인격과 노동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강 후보자도 동지인 보좌진의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고 변기 수리해 줬다면 인정해 준다"고 비꼬기도 했다.

더욱이 민주당 이소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문 부대표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두 경우 모두 인사권자의 요청을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렵고 서로 위계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다"면서 "우리만은 예외라는 차별적 논리를 만드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이런 주장은 노동 감수성을 강조해 온 민주당에 걸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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