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MASGA’ 제안…“조선으로 美 설득”

관세협상 막판 총력전
조선 기술·생산력 제공 전략
투자 ‘1천억 달러+@’ 확대 검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면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제의 명운을 가를 한·미 통상협상이 임박했다. 미국의 일방적인 협상일정 변경으로 방미 일정을 취소했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각)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1대 1 회담을 갖는다. 이날은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시한(8월1일)을 하루 앞둔 날이어서 최종 담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25% 관세율을 15%로 낮추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4면에 관련기사

정부는 대규모 투자 확대와 조선업 협력이라는 '투자+전략산업'이라는 이중 카드를 통해 미국을 설득한다는 전략이다. 협상 전략의 핵심은 'K-조선'을 지렛대 삼은 조선업 협력안이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동하면서 수십조원 규모의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해양패권 회복과 전략 자립을 위해 한국의 조선 기술력·생산력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한국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기관이 참여해 미국 내 조선소 투자, 선박 공동 건조, 기술 이전, 인력 훈련 등 전방위 협력 모델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기존에 준비했던 '1천억 달러+α' 수준의 투자계획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의 5천500억 달러 수준 투자와 비교할 때 미국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의 개별 투자뿐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의 전략적 지원, 국방비 비율 조정, 환율 안정성 보장 등 다양한 비정통 외교자산을 협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쌀·소고기 수입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식량주권·국민건강권에 민감한 쌀과 소고기를 반드시 지켜야 할 '레드라인'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25% 관세 부과가 가져올 국내 경제의 피해를 감안해 울며 겨자 먹기로 농산물 수입 개방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세종)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