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천억 달러” 내밀자…美 “묻고 따블로”

관세부과 D-1 ‘산 너머 산’
한미 조선협력 카드도 안 통해
EU 수준 관세율 인하 먹구름

한-미 통상협의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9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유예시한(8월1일)을 이틀 앞두고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면서 관세협상이 난항에 봉착했다. 30일 외신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당초 예고한 '1천억 달러(약 138조원)+α'를 넘어 2천억 달러(약 27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안을 제시했지만, 미국 측이 4천억 달러(약 552조원) 수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29일(현지시각)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31일 한미 재무장관 회담을 앞두고 관세협상 타결을 위한 최종 카드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이 꽤 괜찮은 카드를 여러 개 제시했는데도 미국이 계속 '더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어디까지 양보해야 타결될지 의문"이라고 밝혀 깊은 고심을 드러냈다.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위해 기존안보다 진전된 2천억 달러 안팎의 투자안과 함께 대체 불가능한 카드로 '조선 협력'을 내세웠다. 구 부총리는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협상에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MASGA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한 한미 조선산업 협력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하면서 일본·유럽연합(EU)과 비슷한 수준의 관세율 인하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국이 오히려 4천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요구하면서 한국의 기존 협상안으로는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상호 관세 25%가 적용되는 내달 1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란 징조도 포착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한국과의 관세협상을 내일 끝낼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관세는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부유한 미국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많은 돈을 가져 오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진위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한국과의 관세협상이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정부는 한미 재무장관 회담이 열리는 31일까지 사흘간이 한미 무역협상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구 부총리 등 정부 고위급 인사는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재계 총수까지 미국으로 날아가 막판 설득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제시한 '회심의 카드'인 조선 협력을 주도하는 한화는 이미 인수한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 대한 추가 투자와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 대미 투자계획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도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및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 기술 협력을 통해 한미 간 관세협상을 지원 사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삼성·현대차 등 국내 주요 기업은 미국에 이미 수십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거나 집행한 상태라 새로운 대규모 투자에 나설 여력이 많지 않다. 여기에 경제상황 불안정으로 실적이 떨어지면서 '실탄' 마련도 어려워지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선(先) 관세부과, 후(後) 협상'이 현실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8월1일 일부 또는 전면 관세가 우선 발효된 뒤 후속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조정하거나 단계적 감면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다음달 1일까지 협상을 타결하려는 우리 정부의 조급함을 이용하려는 미국 측의 의도에 휘둘리지 말고 외교적 파국 없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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