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약’ 확정못한 李정부 5개년 계획…균형발전 미지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70일 만에 핵심 계획 발표
123대 국정과제·재정지원·입법계획 등 포함
지역별 7대 공약과 15대 추진과제 비공개로 혼란 초래

13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공개된 가운데 이날 공식 자료가 아닌 정치권에서 나온 대구지역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왼쪽)와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집 내용(오른쪽)이 제목 등 대부분이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PDF파일 캡처.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이 13일 공개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된 정부인 만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 70일 만에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입법 계획 등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집중할 국정운영 핵심 계획을 담았다. 하지만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밑그림은 전국 지역별로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만 내놓았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미확정'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발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국민발표회에 참석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대통령이 직접 모습을 드러낸 행사여서 그 의미를 더했다.

123대 국정과제에는 헌법 개정 추진과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이 대거 배치돼 눈길을 끌었다. 검찰청 폐지와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검찰 개혁을 비롯해 자치경찰제 강화 등이 포함됐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등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주요 내용에는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 중심의 국가균형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중앙 권한과 재정의 과감한 지방 이양도 추진된다. 특히 이를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현재는 7.5대 2.5 비율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를 6대 4까지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지역별 현안 공약이다. 국정기획위 측은 "기획위 내 균형성장특위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 부처 검토를 거쳐 전국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지역별 7대 공약과 15대 추진과제에 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이날 정치권에선 지역별 7대 공약과 15대 추진과제로 추정되는 자료가 나왔다.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해당 자료가 공식자료가 아니라고 설명하며 "지역별 국정과제에 포함된 일부 내용은 추가 수정 보완될 계획"이라고 밝혀 혼선을 가져왔다. 해당 자료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21대 대통령선거 공약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정기획위 측은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지역공약 이행을 총괄·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5년 단위)에도 지역공약을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공약은 향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확정되는 국무회의를 거쳐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지난 두 달을 생각해보면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느낌"이라며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돌아봤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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