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의료’ 비중 첫 50% 돌파…“저출생·고령화 영향”

통계청 ‘사회적 현물 이전 반영 소득 통계’ 발표
2023년 기준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 924만원
의료 비중 51%…교육 42.4%, 보육 3.8% 순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중 '의료'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대구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영남일보DB>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사회적 현물 이전) 가운데 의료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의료 부문의 현물 이전이 가파르게 늘어난 결과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가구당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924만원으로, 전년(923만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는 가구 평균 소득(7천185만원)의 12.9%에 해당한다. 가계가 직접 지출했어야 할 비용 중 13% 가까이 정부가 대신 부담한 셈이다.

현물 복지란 현금이 아닌 교육·의료·보육 서비스, 에너지 바우처 등으로 제공되는 복지 혜택을 말한다. 2021년 892만원, 2022년 923만원, 2023년 924만원으로 꾸준히 늘었지만 증가 폭은 점차 둔화했다.

부문별로 보면 의료비가 472만원으로 전체의 51.1%를 차지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섰다. 이어 교육 392만원(42.4%), 보육 35만원(3.8%) 순이었다. 고령화로 요양 급여 등 의료 지출이 늘어난 반면, 출산율 하락과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보육 지출은 줄고 있는 구조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소득 계층별 차이도 뚜렷했다. 하위 20%(1분위) 가구의 연간 수혜액은 723만원으로 소득의 48%에 달했다. 반면, 상위 20%(5분위)는 1천233만원을 받았지만 소득 대비 비중은 7.4%에 그쳤다. 사용처도 달라 저소득층은 병원비 지원(87.2%), 고소득층은 교육비 지원(57.5%)에 집중됐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40대 가구가 1천46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이하 가구는 609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1인 가구는 평균 323만원에 그쳤지만 4인 가구는 1천835만원에 달했다. 가구 규모에 따라 의료·교육·보육의 비중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현물 복지는 소득 분배 개선에도 기여했다. 2023년 사회적 빈곤율은 10.7%로, 반영 전보다 4.2%포인트 낮아졌다. 지니계수도 0.323에서 0.279로 떨어져 불평등 완화 효과가 나타났다고 통계청을 분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현물 복지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비중이 절반을 넘는 등 구조적 변화가 뚜렷하다"면서 "복지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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