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과 일본이 함께 헤쳐가는 지방소멸 방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22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외교·안보·경제협력을 넘어 양국 모두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협력키로 했다는 것 자체부터 주목된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초고령화된 나라이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또 한국 보다 더 일찍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었고, 이를 막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펴왔던 나라가 일본이다. 지방소멸이란 용어도 2014년 일본 정부가 최초로 사용한 말이다. 일본은 아베 내각 시절의 '지방창생(地方創生)'을 비롯한 여러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펴왔다. 일본 지자체들도 청년을 지방에 머무르게 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이들 정책이 모두 성공했다고 할 수 없지만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은 갖고 있다. 같은 문제에 처해 있는 지금, 일본의 성공사례와 시행착오를 정책적 교훈으로 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협력방식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실행 체계의 마련이다. 우선 정부간 협의체를 설치해 양국 정책을 공유하고, 지자체간 교류도 활성화해야 한다.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지역의 삶을 체험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방소멸 방지라는 공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은 양국 국민의 유대 강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일 정상회담의 합의는 출발점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잡힌 나라로 가는 길에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가 작은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