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최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장애인의 교통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최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생명이다! 지금, 즉시 보장하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 장차연)가 장애인의 교통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대구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 2005년에 제정된 이후 20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특별교통수단을 법정 기준인 218대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운전인력 부족으로 인해 실제 운행 가능한 차량은 최대 180대(82.5%)에 불과해, 이용자들은 평균 27분을 기다려야 한다. 특히 하루 1시간 이상 대기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용 대상의 제한도 문제로 지적된다.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정신장애인 상당수가 현재 '나드리콜' 서비스에서 배제돼 이동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시내버스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구 전체 시내버스 1천566대 가운데 저상버스는 815대로, 보급률은 52% 수준이다. 여전히 절반가량의 버스가 계단형이어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게다가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역시 장애인 접근성 측면에선 여전히 갈 길이 멀다. DRT는 교통약자법상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은 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규정도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대구 장차연은 지난 4월, 대구시에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요구안을 제출하고 수차례 면담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답변은 없다.
이날 대구 장차연은 △특별교통수단의 확대 도입과 대상자 범위의 포괄적 확장 △저상버스 비율을 높이고 실질적 이용 편의를 강화 △DRT에 휠체어 탑승을 의무화하는 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준희 시민기자 ljoon1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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