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 8세까지 확대·지방엔 추가 지원...내년 728조 ‘슈퍼 예산’ 편성

2026년도 예산안 올해보다 8.1% 증액
지방, 수도권보다 우대 정책 다수 포함
이재명 대통령 “경제회복·성장 마중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6년도 예산안이 올해(약 673조원)보다 8.1% 늘어난 약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난 2022년 문재인 정부 예산안 증가율(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액폭이다. 여기에는 지방을 수도권보다 우대하는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2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고, 기술주도성장을 위한 초혁신경제 실현,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축,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낭비성·관행성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추진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3대 투자 중점으로 △초혁신경제 실현 △기본이 튼튼한 포용사회 구현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경제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 개선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내년도 예산안은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분야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에 지출되는 예산이 269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개발 R&D 분야의 경우 올해 29조6천억원에서 내년 35조3천억원으로 5조7천억원(19.3%) 증가한다.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국방 예산은 올해 61조2천억원에서 내년 66조3천억원으로 8.2% 늘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AI 세계 3강이 되겠다는 목표로 AI 직접 지원 예산을 올해 3조3천억원에서 내년 10조1천억 원으로 3배 이상 늘렸다.

지방을 수도권보다 우대하는 정책도 다수 포함됐다.

내년부터 아동수당을 만 8살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지방에는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0만5천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2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에는 1만원을 추가해 최대 13만원까지 지급한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시범 도입하기로 하고,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을 선정해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방 소멸 현상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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