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힘 의원 소환 전망…‘국회의원 면책특권’ 걸림돌 되나?

조은석 특검팀 참고인 조사 예정
계엄 당시 원내대표실 머물렀던 의원 대상
특검 ‘국회의원 면책특권’ 인해 난항 예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에서 강력한 대 여당, 대 정부 투쟁을 선언하는 규탄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혐의를 조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곧 국민의힘 의원들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팀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으로 인해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주요 참고인이라고 말했던 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환을 요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진상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 협조해주지 않을까 싶다"라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한 이상 다른 의원도 진술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8명의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원내대표실엔 추경호 의원을 비롯해 송언석(김천)·임이자(상주-문경)·김희정·정희용(고령-성주-칠곡)·김대식·신동욱·조지연(경산) 의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의원실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추·조 의원에 이어 3명이 추가로 대상에 오른 셈이다.

박 특검보는 이들의 피의자 신분 전환 가능성에 대해 "고소 및 고발이 이뤄지는 경우 피의자로 입건된다"며 "주요 참고인 중 일부는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 기업 직원 구금 사태와 관련해 열린 외교 현안 대책회의에서 사태 해결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특검팀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에겐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검팀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응했다.

과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근거로 불송치된 바 있다. 또 돈봉투 의혹에 휩싸였던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 등도 당시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특검팀은 여권 의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7일 오후엔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의원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동과 관련해 "본회의장에 왔다가 나갔다가 어수선한 분위기였다"며 "(의원) 숫자도 많지 않았고 있었다가 상당히 다수가 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특검) 조사 협조를 해야 한다"라며 "군사 쿠데타가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수사에 협조해 (계엄이)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국민에게 보여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장태훈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