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시장의 조직 확대로 인한 문제 지적
출연기관 통합 취지 무색, 재정 부담 증대
김대현 시의원, 행정 효율성 회복 촉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전경.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제공>

민선 8기 대구시가 핵심 시정 과제로 추진해 온 '공공기관 구조혁신'이 오히려 행정 비용 상승과 내부 갈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비판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당초 '슬림화'와 '재정 건전화'를 내걸었으나, 실제 지표상으로는 조직 규모와 예산 부담이 동시에 늘어나는 역설적 상황이 확인됐다.

◆ 몸집 불린 통합 공단, "재정 건전화 명분 잃어"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은 지난 12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산하기관 운영의 난맥상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통합 출범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은 통합 당시 1천433명에서 지난해 1천590명으로 157명 증가했다. 조직 비대화는 고스란히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같은 기간 인건비 지출액은 683억 원에서 815억 원으로 1년 만에 132억 원이 폭증했다.

이는 기관 통합을 통해 중복 인력을 감축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던 시의 당초 설명과 배치되는 결과다. 김 시의원은 이를 "대권 행보를 위한 전시성 행정의 결과물"로 규정하며, 목표로 설정했던 행정 효율과 재정 건전화 모두 낙제점이라고 날을 세웠다.

◆ "화합 없는 물리적 결합"… 현장 서비스 질 저하 우려

기관 간 성격이 다른 조직을 충분한 검토 없이 합친 데 따른 부작용도 심각한 수준이다. 김 시의원은 분야별 전문성이 생명인 문화·예술·관광 영역을 한데 묶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았다. 현재 진흥원은 인사 운영을 둘러싼 난맥상과 수당 지급 문제, 내부 구성원 간의 법적 공방 등으로 인해 본연의 기능인 시민 문화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철도와 건설 부문을 합친 대구교통공사의 경우, 조직 내부에 공무원 파견 인력이 여전히 상주하며 기존 직원들과의 직급 체계 및 권한 배분을 놓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또한, 10개 사업소를 통합해 신설된 도시관리본부는 결재 라인이 이중으로 늘어나는 구조적 결함을 노출했다. 김 시의원은 "총괄 부서와 시행 부서 간의 협업 부재로 행정 절차만 복잡해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불편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 "골든타임 놓치면 정상화 비용 더 커질 것"

김 시의원은 현재의 기형적인 조직 구조를 방치할 경우, 차기 시정 운영에 막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만한 조직 운영이 시민의 혈세를 지속적으로 잠식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 관리 체계를 재정립할 마지막 기회라는 주장이다.

그는 "명분을 잃은 본청 조직을 과감히 축소하고, 산하기관의 책임 경영 시스템을 복원해 행정의 효율성을 되찾아야 한다"며 대구시의 즉각적인 조직 정상화 조치를 촉구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진식

정치 담당 에디터(부국장)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