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인프라 개발과 주민 안전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을까
국가 에너지 정책과 지방 안전 인프라가 맞닿은 시험대
지난 22일 경북도청 수자원관리과를 방문한 박시홍 봉화군 부군수(왼쪽 세번째)가 경상북도 관계자들에게 '덕신천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봉화군 제공>
경북 봉화군이 '덕신천 정비사업'을 경상북도에 정식으로 건의했다.
사업 규모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150억원, 구간은 소천면 두음리 일원의 지방하천 덕신천 7.4km다. 표면적으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이지만, 그 배경에는 1조7천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봉화 양수발전소 건설이라는 국가적 대형 프로젝트가 놓여 있다.
봉화 양수발전소는 소천면 두음리와 남회룡리에 걸쳐 500MW급으로 건설된다. 오는 2029년 착공, 2036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연간 93만8천MWh 전력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거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천 유량 변화와 집중호우 시 수해 위험이다. 덕신천 하류부는 발전소 이주단지 진입도로와 맞닿아 있어 치수 안전성 확보 없이는 지역주민의 일상 안전조차 보장하기 어렵다.
봉화군이 이번 정비사업을 단순한 토목 공사로 규정하지 않고, 에너지 인프라와 주민 안전을 연결짓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전력 인프라 확충이라는 거대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민 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방치된다면 대규모 사업은 오히려 지역사회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실제로 국내 다른 지역의 대형 발전소 건설 사례를 보면, 초기에는 경제적 파급 효과만 강조되다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수해나 교통 불편으로 주민 반발이 커지는 경우가 많았다. 봉화군이 선제적으로 덕신천 정비를 요구한 것은 이런 악순환을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제는 재원 조달과 행정 협력인데, 봉화군 단독 예산으로는 150억원 규모의 하천 정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중앙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양수발전소가 국가 전력망 차원의 사업임을 고려할 때, 관련 부처와 한국수자원공사 등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시홍 봉화군 부군수는 "하천 정비는 단순한 인프라 보강이 아니라 미래 에너지 인프라와 연계된 핵심 기반 사업"이라며 "치수 안전과 주민 편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중앙정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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