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채용 거주지 폐지’ 도입 이후 갑론을박
공기업은 2025년도 하반기, 공무원 시험은 2026년도부터 적용
대구 수성구 한 시험장에서 대구시 지방공무원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퇴장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대구시는 지난해 폐지했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거주요건'을 2026년도 시험부터 재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 달 30일 거주요건 제한 재도입을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영남일보 10월 1일자 2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2025년도 하반기 채용부터 각 기관별로 자율 적용·시행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은 2026년도부터 다시 '거주요건'을 적용해 시행된다.
홍준표 전임 시장 재임 시절, 시는 공직의 개방성과 지역 활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공공부문 채용시 거주요건을 폐지했다. 시는 당시 해당 정책을 대표적인 혁신 사례로 자평했다.
그러나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여전히 거주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 정책은 당초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여러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거주요건 폐지 정책이 역차별을 불러오고 시민을 '실험대상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대구시의회 등에서 나왔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에 대구시는 청년 현장소통 간담회 청년 대담,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책 제안, 고용노사민정협의회 건의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끝에, 지역인재 보호와 인력 운용의 안정 도모를 위해 신속히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24일 열린 청년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한 청년대표는 여전히 '거주요건'을 유지하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으며,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비롯해 최근 정책건의서를 통해 지역인재 보호를 강조하며, 거주요건 재도입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또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건의에 따르면, 거주요건 폐지 이후 대구시 산하 공기업에서는 지역 외 합격자의 중도 퇴사 사례가 늘어나 업무 연속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훈련 및 채용 비용의 불필요한 손실 문제가 심화되고 있었다.
대구시는 "공직 개방성 강화와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한 '거주요건 폐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서울시를 제외한 타 시·도에서 거주요건을 유지하는 탓에 지역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결국 거주요건 재도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해당 정책이 지역의 미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 중앙정부 및 타 시도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거주요건 재도입은 단순히 제도를 되돌리는 것이 아닌 지역인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앞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채용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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