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위의 차별을 넘어서 - 장애인 이동권, 경계를 허물다⑤
연방무장애전문기관, 공공·민간 분야서 무장애 자문 제공
사회 전반에 무장애 확산으로 자문 요청 매년 증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에 도착한 지역열차를 타기 위해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유모차, 자전거 이용자들도 무리 없이 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열차와 플랫폼 사이 단차와 틈도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독일은 대중교통을 오르내릴 때 계단이나 턱이 없는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즉 무장애 설비의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맞춤형 전광판·방송·촉각 유도선 등도 전국적으로 확산돼 있다. 물론 지역과 교통수단별 격차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독일이 보여주는 꾸준한 제도 정비와 지원 체계는 한국이 참고할 만한 교훈을 준다.
독일철도청(DB)은 지난해 872개 역의 접근성을 포함한 승객 편의성을 개선했다. 특히 매년 약 150개 열차 플랫폼을 무장애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의 중심에는 연방무장애전문기관(Bundesfachstelle Barrierefreiheit)이 있다. 연방노동사회부 산하에 설립된 이 기관은 공공기관·지자체 등 공적 영역을 비롯해 민간기업과 시민사회 등에도 무장애 설비 관련 1차 자문을 제공한다.
대중교통과 보행 및 자전거 교통, 주차·충전 인프라 등 교통 및 이동 관련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며 연구와 정보 제공, 관련 이해당사자 네트워크 구축, 홍보활동까지 담당한다. 사회 전반의 무장애 시설 확산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가 요청한 서면 인터뷰에서 연방무장애전문기관의 마르쿠스 렙슈톡 박사는 기관이 무(無)장애 전반에 대한 문의를 받는 '매우 수요 높은 창구'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차 자문 요청 건수는 전년 대비 31% 증가했을 정도다. 자문 내용은 규격·표준 질의에서부터 철도 장거리 교통, 대중교통·보행에서의 무장애, 지침 및 법령 해석까지 다양하다. 최근엔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무장애 관련 문의가 빠르게 늘고 있다.
독일 연방무장애전문기관이 다루는 무장애 관련 다양한 영역을 상징하는 아이콘들. <기관 홈페이지>
렙슈톡 박사는 "'무장애'라는 주제가 전반적으로 독일 사회 전반에 더 널리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차량 종류와 노선 특성에 따라 완전한 무장애 승하차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는 "독일에서도 규정, 기준과 현장 실행 사이 괴리가 존재한다"며 "지형적 조건, 기존 시설로 인한 제약점, 계획, 발주·시공 주체의 전문성 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독일산업규격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며 '(무장애 규격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공공 교통·자연 공간에서 상충하는 요구가 발생할 수 있고, 계획 단계에서 상호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독일 내에서도 무장애 정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국가와 지방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적·생태적 조건의 균형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는 무장애 교통 서비스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한다.
연방공간계획법(ROG) 제2조 2항 1호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확보해야 하며, 대도시권과 농촌, 취약 및 강세 지역 모두에서 동일하게 수행돼야 한다. 인구와 일자리 감소 또는 증가를 포함한 인구학적, 경제적, 사회적 과제를 고려해야 하며, 지역발전과 수요예측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렙슈톡 박사는 "공적 보조금을 무장애 요건에 결부시키는 방식은 지역 격차를 줄이고 전국적인 무장애 구현을 촉진하는데 근본적으로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독일에서는 대중교통에서의 무장애 환경 보장을 지속하는 동시에, 민간 부문으로 무장애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공적 논의가 활발하다. 더 나아가 자율주행 교통 수단 확산과 관련해 가상 정류장, 사회적 안전, 인프라 요건 등 새로운 과제도 마주하고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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