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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서 열릴 한미정상회담, 상호관세 협상 ‘분수령’

2025-10-26 10:18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조율
관세 25→15% 인하 놓고 막판 절충전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APEC 정상회의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경주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한미정상회담이 상호관세 조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인 가운데, 두 정상이 3천500억달러(약 50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세 인하 문제를 놓고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이번 회담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계기로 이뤄지며, 백악관은 부산 일정을 언급했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회담 장소가 경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지난 8월 워싱턴 회담 이후 두 번째다.


한미는 현재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대미 투자 펀드 3천500억달러를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전액 선불(up front)"을 요구하고, 우리 정부가 "장기 분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협상은 3개월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관세 협상이 지연되면서 외환시장도 출렁였다. 지난 7월 타결 기대감에 1,39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9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1,440원대까지 올랐다. 이 기간 펀드 규모는 환율 영향으로 487조원에서 504조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분적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 현금 투자와 보증을 병행하는 절충안이 유력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실리를, 한국에는 시장 안정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관세 인하가 이뤄진다 해도 불확실성은 남는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에 추가 관세를 검토하고 있으며, 반도체에도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결국 경주 회담은 한미 간 통상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결정짓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협상이 타결되면 시장 불안을 완화할 수 있지만, 결렬될 경우 외환시장과 수출 산업 전반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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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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