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하중환 대구시의원이 12일 대구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조한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고용부담금 증가 문제를 질타했다.

하 시의원은 "올해 기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지만, 대구의료원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54%에 불과하다"며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은 하락하고, 고용부담금은 1억1천여만원에서 1억8천만원으로 56%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부산·인천 등 주요 도시의 의료원들은 장애인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구의료원만 유독 역행하고 있다. 전국 의료원 중 대구의료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대구시 산하기관 전체가 연간 납부하는 고용부담금 6억원 중 대구의료원이 3분의 1을 내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공공의료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물어야 하는 납부금을 시민의 혈세로 메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하 시의원은 혁신적인 장애인 고용모델 도입을 통한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공공의료기관이야말로 사회적 약자 고용 확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국립암센터처럼 장애인예술단 창단 등 혁신적 고용모델을 도입해 중증장애인도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이나 직무 재설계를 통해 행정보조·의무기록관리·원무지원 등과 더불어 의료·일자리·장애인문화예술이 연결되는 적합직무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2023년에도 동일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개선은커녕 상황이 더 악화됐다"며 "긴축재정으로 사업집행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를 지키지 않아 생긴 부담금으로 수억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깊은 고민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시오 대구의료원장은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표준사업장 설립 등 다양한 고용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하 시의원은 '대구시 장애인식개선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대구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조례'와 '대구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 복지정책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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