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국 아동학대 신고, 전년 대비 3.5% 증가
대구는 아동학대 신고 전년 대비 5.8% 감소
“대응체계 강화·고위험 아동 안전조사 등 시행”
지난해 11월 19일 '2024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식전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판단 건수. 보건복지부 발표
세상에 태어난 이상 어느 한 명도 귀하지 않은 아이가 없다. 그런 아이들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다.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17~23일은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운영된다. 이에 영남일보는 지역 아동학대 현황과 예방·보호 정책을 살펴본다.
◆대구 신고건수 및 학대판단 건수 감소 추세
올해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3.5% 늘었다.그러나 대구시는 같은 기간 신고건수는 5.8% 감소했고, 신고건수 중 학대로 판단된 건수도 14.3% 줄었다.
최근 5년간 대구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2021년 2천13건까지 달했던 신고 건수가 2022년부터 1천800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후 최근까지 계속 감소세다. 지난해 학대 신고 건수는 1천696건으로 집계됐다. 지역 학대판단 건수도 2021년 1천507건에서 2022년 1천223건, 2023년 1천133건, 2024년 971건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정책은
대구시는 아동학대 예방지원책으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아동학대 위기아동 조기발굴 △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운영 등을 시행 중이다.
우선, 예방-대응-보호-회복-가정복귀-모니터링의 순환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현장조사 24시간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대구시 9개 구·군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총 47명)이 배치돼 있다.
시는 고위험 아동 안전조사를 분기별 실시하고 있다. 아동학대 위기아동을 조기 발굴하기 위해서다. 아동학대 반복 신고와 사례관리 거부 등 재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선 아동 분리보호 및 수사 연계 등 즉각 조치를 한다. 아울러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3곳과 학대아동 쉼터 4곳을 운영 중이다. 이 아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담의료기관도 지정·운영하고 있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지역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29개)도 지정돼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졌던 2021년 이후 아동학대 신고 건수 및 학대 판단 건수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며 "아동학대 예방 사업 및 아동학대 인식개선 교육을 꾸준히 해온 결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캠페인
올해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는 오는 19일 경북대 글로벌프라자에서 열린다. 자녀를 양육 중인 시민과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에선 아동·청소년기 양육 부모교육, 공모전 시상, 아동학대 대응·예방·보호 유공자 포상, 기념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아동학대 예방주간엔 '아동학대 근절 캠페인'도 전개된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학대예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캠페인 주제는 '아동학대 예방의 필요성 및 긍정양육 문화 확산'이다.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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