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SK텔레콤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정부·국회 제대로 대응 않아 피해 반복"
영남일보 DB
쿠팡발(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대구에서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쿠팡을 상대로 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원고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참여연대 측은 "쿠팡은 정보 유출 해킹 후 6개월이 지나서야 이를 인지했고, 사태 공개 이후 열린 국회 현안질의에서도 유출 경위와 침해 범위 등 기본적인 설명조차 내놓지 못했다. 회원 탈퇴가 어려운 구조, 미국 본사의 무책임한 태도 등으로 시민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집단소송과 함께 집단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제도 개선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집단소송 대리는 대구참여연대 소속 하성협·이동민 변호사가 맡는다. 원고 자격은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시민들이다. 청구 금액은 1인당 20만원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하성협 변호사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쿠팡이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쿠팡이 지난해 11월 약관에 '해킹·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추가했는데, 이 조항의 효력 여부가 향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주문하고 나섰다.
김 총리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며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다. 정부는 사고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및 손해배상 실질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정보보안 관리체계 실효성 제고 및 대표자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적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쿠팡 고객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9일 경찰은 쿠팡 본사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0일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이남영
조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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