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모 기자(세종)

이재명 정부가 집값 잡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연일 천명하고 있다. 지난해 9·7 대책에 이어 최근 1·29 부동산 공급대책에다 양도세중과유예 폐지 등 관련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것은 물론 이 대통령 본인 또한 SNS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천보다 쉽고 중요하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 이후 첫 부동산 통계가 발표됐는데 아파트 상승세는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역대 3번째로 긴 장기 랠리를 이어갔다고 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단기 대책이 없다며 공급 부족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9·7 대책의 경우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5만 가구 이상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서울 내 공급 물량은 수천 가구 수준에 그쳤고, 2030년에 착공한다 해도 실제 입주는 2035년 이후에야 가능하다. 단기 공급 대책이 빠진 상황에서 집값 상승 압력과 월세 전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서울 용산·노원과 경기 과천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 총 6만 가구를 공급하는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최근 내놓으면서 오히려 '똘똘한 한채' 현상이 심화돼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 과거에도 특정 지역을 겨냥한 대출 규제나 거래 제한이 시행되면 규제가 덜한 인접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해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풍선효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강남권 규제 강화 이후 송파·마포·성동 등으로 수요가 퍼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다만 과거 정책이 수요 억제 일변도였다면, 이번에는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분양가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풍선효과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규제와 완화를 반복해도 집값은 정책 한두 가지로 통제되기 어렵다. 금리·유동성·공급 기대 같은 여러 변수가 시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근본 문제는 일자리라는 지적도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고착화된 상황에서 공급만 늘리는 것은 일시적 갈증 해소에 불과하며, 지방 거점 도시의 자생력을 키우는 산업 정책이 병행되지 않는 부동산 정책은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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