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기반 상대적으로 약해…산업구조와 세입 함께 봐야”
“유치 실적보다 기존 중소기업 경쟁력·성장 가능성에 주목”
“기업 실적·근로소득 늘면 지방소득세 등 자체 세입도 확대”
대구대 전승훈 교수(경제금융통상학과)
"대구 재정의 어려움은 부동산 경기와 지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함께 영향을 미친 결과로 봐야 합니다."
성균관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을 지낸 대구대 전승훈 교수(경제금융통상학과)는 20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구시의 재정난을 단순한 세수 감소만으로 봐선 안 된다고 진단했다. 기업과 일자리, 소득을 만들어내는 지역경제 기반이 지방재정의 체력과 맞물려 있다는 시각이다.
전 교수는 특히 대구의 재정 여건을 산업구조와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구는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해 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사업체 수와 매출액, 고용자 수 등도 전반적으로 낮다"며 "지역의 경기 상황과 세입 구조가 동시에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 해법으로는 대기업 본사 유치보다 지역에 이미 뿌리내린 중소기업의 성장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대기업 본사가 들어오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일부 혜택만으로 기업 입지를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봤다.
그는 "대기업 본사가 들어오면 도움이 되겠지만 기업은 자체적인 전략적 판단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몇 가지 혜택만으로 유치하기는 어렵다"며 "가능성이 낮은 부분에 계속 매달리기보다 현재 대구에 있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성장시킬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높은 서비스업 비중도 업종별로 세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보험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보다 음식·숙박업 등 영세 소상공인 비중이 높을 경우, 고용과 소득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즉 산업 규모 자체보다 지역에서 얼마나 높은 부가가치와 소득을 창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산업정책도 기업 유치 실적보다 기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어떤 제조업을 대구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할 것인지, 지역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데 어떤 지원 방식이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 성장과 일자리의 질 개선은 지방재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근로소득이 늘면 지방소득세 등 자체 세입 확충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지역경제가 침체하면 세수는 줄고, 복지·고용 지원 등 재정 수요는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승훈 교수는 "지역경제가 좋아지면 세입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지방정부가 지원해야 할 재정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며 "결국 기존 기업을 성장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늘려 지역에서 소득과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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