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2023년 5792억→지난해 4630억…올해 5213억
재정자립도 35.19%…6대 광역시 가운데 5위
본사 유치보다 지역서 소득·부가가치 키울 산업 기반 필요
대구 취득세 수입은 2021년 1조2천604억원에서 2025년 8천668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세입 목표액은 7천832억원이다. 2021~2025년은 실제 수입 실적, 2026년은 세입 목표액 기준. 대구시 및 대구시의회 제공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대구시의 재정 취약성을 부동산 경기만으로 설명하긴 어렵다. 기업과 일자리, 근로소득을 통해 지역 안에서 새로운 세원을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장기적인 재정 체력을 좌우하는 관건이다.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까지 맞물리면서 단순한 세수 감소를 넘어 세입 기반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숙명여대 신석하 교수 등 3명이 지난해 2월 대구의 세입 여건을 분석(대구광역시 세수추계 모형 개선방안 연구)하면서 인구 유출과 고령화,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임금 수준을 취약 요인으로 꼽았다. 부동산 경기 변화에 세수가 크게 흔들리는 데다, 지역 경제 성장 기반도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취득세가 일시적으로 늘어도 기업과 일자리, 소득이 함께 늘지 않으면 안정적 세입 증가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얘기다.
기업 실적과 개인 소득에 영향을 받는 지방소득세 흐름도 주목해야 한다. 대구의 지방소득세 본예산은 2023년 5천792억원에서 2024년 5천142억원, 지난해 4천630억원으로 줄다가 올해 5천213억원으로 늘었다.
지방소득세는 기업 실적과 개인 소득의 흐름을 직접 반영한다. 지역 기업의 경영 실적이 좋아지고 고용과 임금이 늘수록 지방정부가 거둘 수 있는 자체 세입도 커질 수 있다.
같은 영남권인 울산에선 주요 제조기업의 실적 개선과 근로자 임금·성과급 증가가 지방소득세 증가로 이어졌다. 대구와 울산은 산업구조가 달라 세수 규모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다만, 기업 성장과 고임금 일자리가 지방재정 세원으로 연결된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2026년 당초예산 기준 대구 9개 구·군의 재정자립도를 비교한 그래프. 달성군이 22.84%로 가장 높고, 수성구 22.23%, 중구 21.22%가 뒤를 이었다. 반면 군위군은 8.02%로 가장 낮았고, 남구 10.10%, 서구 11.71% 순으로 낮았다. 최고인 달성군과 최저인 군위군의 격차는 14.82%포인트다. 자료:지방재정365
지역에서 흔히 나오는 '공장은 대구에 있는데 본사가 외지에 있어 세금이 모두 빠져나간다'는 주장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본사 소재지에 전액 귀속되지 않는다. 기업이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 종업원 수와 사업장 연면적 등을 기준으로 나눠 각 지자체에 납부한다.
본사 유치 효과는 세금 귀속보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서 찾을 수 있다. 본사와 연구개발, 기획·관리 등 고부가가치 기능이 지역에 자리 잡으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일자리와 전문서비스업, 협력기업이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생산시설 몇 곳을 더 유치하느냐보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부가가치를 얼마나 키우느냐가 세입 확충 문제와 맞닿아 있다.
대구 자체 재원 여건도 넉넉하지 않다. 대구시의 2025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38.2%로 8대 특·광역시 가운데 6위다. 재정자주도(54.3%) 7위였다. 순위만으로 재정 상황을 평가하긴 어렵지만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비교적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2026년 당초예산·본청 기준 6대 광역시 재정자립도를 비교한 그래프. 인천이 44.15%로 가장 높았고 울산 39.44%, 부산 37.30%, 대전 36.92% 순이었다. 대구는 35.19%로 6개 광역시 가운데 5위에 머물렀으며, 광주는 33.88%로 가장 낮았다. 자료: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는다고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폭이 같은 만큼 넓어지는 것도 아니다. 국고보조사업 상당수는 지방비를 함께 투입해야 한다. 시설을 지은 뒤 인건비와 운영·유지관리비가 지방정부 부담으로 남는 사업도 있다. 국비 확보 경쟁에서 사업비 규모만 볼 게 아니라 향후 지방비 부담까지 함께 따져야 하는 이유다.
특히 대규모 시설사업은 건립이 끝난 뒤부터 새로운 재정 부담이 시작될 수 있다. 매년 투입되는 운영·관리비가 고정 지출로 굳어지면 다른 사업에 투입할 가용재원은 그만큼 줄어든다. 국비 확보량 못지않게 사업 전 기간에 지방정부가 떠안을 비용을 따지는 재정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대구시는 지방정부가 자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늘리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오준혁 기획조정실장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늘려야 한다"며 "현재 7대 3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 4 정도로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재정 개편을 둘러싼 이해관계는 복잡하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비수도권의 사정이 다르고, 광역시와 도의 세입 구조에도 차이가 있다. 지방세 비중만 높이면 자체 세원이 풍부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해질 가능성도 있다. 지방의 몫을 늘리면서 지역 간 재정 격차까지 어떻게 조정할지가 지방재정 개편의 과제로 꼽힌다.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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