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 놓고 갈수록 찬반 대립

“그대로 두면 중앙 논리만 남고 지방자치 계속 저해”
“없애면 위헌 소지…여성 후보 제대로 경쟁도 못해”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똑같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했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다.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중앙에서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찬반논쟁이 벌어지면서 진도는 거의 나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선 정당공천제 폐지가 어떻게 결론 날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하는 측은 비례대표제도가 사라지면서 여성 등 사회약자의 정계진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내 여성 당원들은 최근 토론회를 통해 기초의회·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구·경북 출신의 한 국회의원도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후보들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성 후보가 제대로 경쟁을 할 수 있겠느냐”며 “여성단체의 반발 때문에 정당공천제 폐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위헌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만 정당공천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나고, 정당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온갖 공천비리와 추악한 정치부패를 초래하는 정당공천제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성장을 통한 지역정치 발전과 지역민에 의한 지방자치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는 사라지고 중앙정치 논리만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를 기존 정치권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도 많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대 교수는 “기존 정치권이 불평등한 정당법에서 정치적 이익을 향유하면서도 지역정치를 중앙정치의 볼모로 삼으려는 행태를 거듭하고 있다”며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외침을 위헌론이라는 형식 논리로 재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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