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한자리 모인 與野, 개혁안 6일 본회의 처리…‘연금·빈곤해소 기구’도 추진

새누리당 조원진 여당 간사(왼쪽부터), 주호영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 유승민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강기정 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이 2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하는 방안도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한다.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의 활동시한인 지난 2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야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전날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 도출한 기여율(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내는 보험료율)과 지급률(1년 근무시마다 누적되는 비율) 수치에 합의를 이뤘다. 기여율은 현행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고,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낮추는 게 골자다.

이번 개혁안의 재정절감 효과는 내년부터 2085년까지 70년간 총재정부담(정부보전금·부담금·퇴직수당) 기준으로 약 333조원, 연금적자를 메우는 보전금 기준으로 약 497조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맞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도 구성된다. 사회적 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약 333조원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 사회적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입법화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만들어 8월 말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의 특위 구성 결의안도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다만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걷거나 세금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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