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독재미화 右편향 심각”…“功過 균형있는 서술에 초점”

국정 교과서 ‘공정성’ 논란
고조선 영토 기술도 오류 공방
대구교육청 “국·검정 혼용 적절”
경북교육청 “정부 지침 따를 것”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정에서 국정으로 바뀌는 중학교 역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현장 검토본이 28일 공개됐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했다. 하지만 현장 검토본이 공개되자마자 국가정통성, 북한서술, 친일 및 사회주의독립운동, 6·25, 이승만·박정희정부, 경제성장, 고대사 부분 기술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집필진은 국정화와 독재정권 미화 우려 논란을 일축하고, 공과(功過)를 균형 있게 서술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국정 역사 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다는 비판은 근거가 없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고히 했다”고 말했다.

◆좌·우 편향 논란= 정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했다. 교육부는 기존의 검정 교과서들이 지나치게 ‘좌편향’돼 있어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았다는 국정 교과서는 이번에는 ‘우편향’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김유경 경북대 사학과 교수는 “좌·우 편향 논란과 함께 교과서 국정화는 북한·중국·러시아·베트남 등 공산권에서나 있다”며 국정화 자체를 비판했다.

◆‘고조선 활동무대’= 현장검토본에는 고조선이 중국과 만주지역을 지배해 한민족 역사가 중국이 주무대인 것으로 기술돼 있고, 한사군은 한반도 바깥, 만주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기술됐다. 고조선시대 우리나라 한민족의 활동무대가 중국 본토로 확장됐다. 하지만 고대사 영역확장은 사료적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학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는 국민적 희망사항을 역사적 근거없이 기술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정부는 논란을 의식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수정 표현했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건국’ 용어를 쓰지 않고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해 일종의 절충안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결국 그동안 뉴라이트 진영에서 공론화해 온 ‘건국절’ 주장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이날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면 보수고, 반대하면 진보라는 식으로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상황에서 교육감이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교과서가 내년부터 각급 학교에 적용된다면 국정과 검인정을 혼용하는 방식이 적절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북도교육청도 이날 이영우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가진 후 “교육부 지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문·이효설·노진실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