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박정희·전두환정부 유신·신군부 미화

DJ때 국·검정 혼용 거쳐 MB때 완전검정제
■ 국·검정 정권 입맛따라 오락가락

정부 수립 이후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방식이 국정과 검·인정 제도를 왔다갔다 한 배경에는 한국근현대사 해석을 둘러싼 이념논쟁이 자리하고 있다.

6·25전쟁 이후 검정으로 출발한 역사교과서가 국정으로 바뀐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 10월 유신을 단행하면서다. 박정희·전두환정부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는 유신과 신군부의 5공 정권 수립을 미화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김대중정부 들어 역사교과서는 검정제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2011년 이명박정부에 완전검정제가 정착됐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혼이 비정상”이라는 유명한 어록을 남기며 국정화를 집권 후반기의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 역사교과서는 다시 한 번 이념논쟁의 격랑에 휩싸이게 된다.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직접 교과서의 개발, 집필, 편집, 발행 등 전체 제작과정을 책임지는 형태다. 검·인정은 민간 출판사가 제작한다는 면에서 같지만, 검정은 국가의 검정(심의)을 거쳐 발행되고, 인정은 시·도교육청의 인정을 거쳐 발행되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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