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수도권 명문대 수준 발전…사립대, 공영형 - 독자생존 갈림길”

■ 지역대학에 미칠 영향은
재정취약 법인 상위평가 어려워

이번 고등교육 마스터플랜에 따라 향후 대구·경북지역 대학 판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학 기본진단 역량 평가에서 법인 책무성이 강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취약한 법인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인 책무성 지표가 지난 1주기 평가에선 2차 평가 요소였지만 이번엔 1차 평가 요소로 떠오른 데다 비중도 커졌다. 법인 책무성은 일반적으로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교직원의 4대 보험료 납부 여부를 따지는 법정부담금과 법인 전입금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법정부담금은 지역 대학의 경우 0~100%까지 다양한데 평균 50% 정도로 추산된다. 이번 진단 평가에서 지표가 50%에 미달하는 대학은 상위평가를 받는 데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거점 국립대 집중육성 및 공영형 사립대 추진은 메가톤급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북대가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수도권 명문대 수준으로 발전하고 국립대 간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 우수 입학자원을 확보할 경우 옛 자존심을 차츰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사립대는 독자생존을 할 것인지, 공영형 사립대를 통해 정부와 동반성장할 것인지 양자택일에 직면하게 된다.

아직 구체적 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지역 사학들은 대부분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 추진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사학 자율성을 통제하고 정부 입김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는 사학들이 많아 공영형 사립대에 관심을 두는 대학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적극적인 일부 대학이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해 국립대 수준의 등록금과 교육·연구비 확충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나머지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환경 속에서 독자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환경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정부의 국립대 육성과 공영형 사립대 추진이 맞물린 가운데 지역 사학은 머지않아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을 맞이할 전망이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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