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서울’ 안해도 지방서 우수교육…내년 국립대 1천억 투입

■ 고등교육 마스터플랜 발표
공영형 사립대 도입도 공식화
등록금 국립대 수준으로 낮춰

새 정부 고등교육 마스터플랜은 4차 산업혁명 도래·학령인구 감소 등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공공성 강화를 기반으로 고등교육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날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30일 국가 고등교육정책 4대 핵심과제로 △맞춤형 진단·상향식 지원 △대학 체질 개선 지원 △전략적 대학 특성화 유도 △공정한 고등교육 기회 및 과정 보장을 설정했다. 세부적으로는 대학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대·강소대학 육성, 공영형 사립대 도입, 사학비리 근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고등교육에서 공정한 기회와 과정을 보장해 국민 누구라도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입 단순화 및 공정성 제고,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취·창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립대 육성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의 핵심은 국립대 육성이다. 그동안 양적성장에 치중해 경쟁력을 잃은 국립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했다. 국립대는 기초보호학문 육성과 지역발전 견인 등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각 국립대가 갖고 있는 강점 분야 특화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높인다. 나아가 대학네트워크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또 정부는 지역 9개 거점 국립대를 향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일정 학력 수준 이상의 대입 수험생들은 소위 ‘인 서울(in Seoul)’하지 않아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내년에 약 1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39개 국립대에 지원하고 점차 지원 규모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공영형사립대 추진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공영형 사립대 도입을 공식화했다. 대학체질 개선 차원에서 사립대 공공성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사학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방식은 발전 가능성 높은 사립대에 정부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공공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들 공영형 사립대에 재정지원을 통해 등록금을 국립대 수준으로 낮춰 수도권 이외 지역 학생들도 학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2019년부터 권역별로 시범학교를 선정하고 차츰 대학을 늘려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고교 내신 3등급 이상의 학생들은 거점국립대, 지역중심 국립대, 공영형사립대를 통해 학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도록 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내년부터 정책연구와 공청회를 통해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리사학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사학비리 근절을 적극 추진한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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