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외교장관 입장차만 재확인
오늘 日 각의서 의결땐 2차 규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2일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2차 수출규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1일 태국에서 열린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은 한일 간 기존 입장차만 확인했고, 국회 방일단도 일본 여당 측을 면담하려다 사실상 문전박대를 당하는 등 외교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태국 방콕에서 회담을 가졌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외교부 측은 이에 대해 “미국의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완고하고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 방일단도 일본 여당인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을 면담하려 했으나, 일본 측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로 불발됐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다면, 수출규제 대상 품목은 현재 3개에서 1천100여개로 늘어난다. 일본이 지난달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단행한 수출규제 조치가 국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규제 품목이 추가될 경우 국내 기업들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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