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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표 의식해 선심 정책 막 던지면 나라는 어떻게 되나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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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영남지역 선거대책위원장 격인 김부겸·김영춘·김두관 의원은12일 공동명의의 성명을 통해 심상찮은 지역민심을 전했다. 이들 세명은 "인사 드리고 명함을 건네도 '사람들 다 죽게 생겼는데 선거가 다 무슨 소용이냐'는 차가운 답이 돌아온다"며 "신종 코로나(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적 민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종합 대책과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정부·여당도 신종 코로나 사태 여파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는 조짐을 피부로 느끼는 듯하다. 표를 좇는 무책임한 주장이 연일 터져 나오는 것이 방증이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11월 종료 직전까지 갔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론이 재부상한 것이다. '한·일 갈등이 총선에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 엄청난 비판을 받고서도 선거 승리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또다시 반일감정 조장에 나선 것이 사실이라면 걱정스럽기 그지없다.

선거를 두 달 남겨둔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힌 것도 표를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야권은 '총선용 공약'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총선 전 결론이 날 사안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의 정년 연장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는 점에서 여권에불리한 노인층을 겨냥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치고 빠지는 식'의 여론몰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당장 재계는 위험하고도 설익은 발언이라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두 사안 모두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토론, 대안 및 보완책이 전제되어야 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총선의 표를 의식해 막 던지는 식으로 쓸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표를 의식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한다면 나라를 망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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