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대구시장 등 전국 광역지자체장들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재원과 관련해 지방비 매칭(20%) 대신 전액 국비로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끝내 수용되지 않았다. 결국 대구시는 전 국민에 지급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울며겨자먹기로 지방비 960억원을 보태게 됐다.

1일 대구시에 확인한 결과, 최근 국회에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대구시의 지방비 매칭 부담 금액은 960억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 금액은 국비와 합쳐져 대구지역 103만 4천가구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쓰인다.

대구시는 자력을 통한 지방비 매칭 재원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 지역 8개 구·군과 5대 5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48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대구시가 지역 구·군에 재정 도움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곳간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 실제 대구시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긴급생계자금(가구당 50만~90만원) 지급을 비롯해 시설 격리자 치료비 및 생활비 지원(국비 7:지방비 3)에서 구·군과 함께 지방비를 마련할 방침이었다. 지방비 매칭분을 대구시와 구·군이 각각 50%씩 분담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구·군 재정 사정이 열악한 점을 감안해 시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대구시는 우선 각종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긴급생계자금(총 3천억원)의 지방비 매칭분 900억원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했다. 격리자 치료비(총 71억원)는 21억원을, 격리자 생활비(총 470억원)는 140억원을 보탰다.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앞서 정부는 소득하위 70% 지급을 전제로 편성한 9조7천억원(국비 7조6천억원 +지방비 2조1천억원) 규모의 코로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대구는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8:2)에 따라 1천170억원을 토해내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금액을 부담하면 재정 여건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촉구문을 통해 전액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이후 정부가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소요재원이 14조3천억원(국비 12조 2천억·지방비 2조1천억)으로 늘어났다. 종전보다 4조6천억원이 증가한 것. 정부는 늘어난 재원은 국채발행(3조4천억원)·세출 구조조정(1조2천억)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추경안의 국비·지방비 매칭비율(8:2)은 그대로 유지됐다. 대구는 매칭비 규모를 1천170억원에서 960억원으로 줄이는 데 만족하게 됐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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