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출항, 21대국회에 바란다..."巨與-개헌저지선 野, 협치·일하는 국회를"

제21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출판기념회 및 퇴임식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는 29일 20대 국회 임기를 종료하고 30일부터 21대 임기에 들어간다. 177석의 '거대 여당'과 103석의 '개헌저지선 야당'이 주축인 21대 국회는 양당 체제로 임기 4년의 새로운 의정 역사를 일궈나갈 전망이다.

20대 국회에서 진보와 보수라는 상반된 이념에 입각해 잦은 충돌을 일으켰던 여야가 현격한 의석차를 갖고 시작하는 21대 국회에서 전향적이고 생산적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가 개원 전부터 직면하고 있는 첫 협상 과제는 원구성 문제다. 원구성 협상 결과는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협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국회 의장단은 임기 개시 후 7일 뒤인 다음 달 5일까지 선출해야 하고, 상임위원장은 8일까지 선임해야 한다. 의장 후보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부의장 후보로는 민주당 김상희·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하지만 18개 상임위원장 배분과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등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다수당 위원장 전석 확보론'을 펴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통합당은 "(차라리) 국회를 엎자는 거냐"고 맞서고 있다.

또한 정부·여당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7월 출범' 문제도 여야 간 갈등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30조~4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3차 추경안에 대해 통합당은 국가채무비율 급상승을 우려하며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고, 공수처 출범에선 공수처장 임명을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모든 안건의 일방처리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도 무력화할 수 있는 의석(180석)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통합당이 20대 국회에서 구사했던 투쟁 방식으로는 효과적인 여당 견제가 어려울 것으로 지적된다. 정치권에선 지난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민주당이 막판에는 고정 지지층만 바라보고 일방적으로 안건처리를 밀어붙였던 전례가 21대 국회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처음에는 야당과 '협치' 노력을 기울이다가 명분만 축적되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독주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통합당은 이념 폐기를 주장하는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함에 따라 향후 실용 노선으로 국민 지지를 구하며 거대 여당의 압력과 독주에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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