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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권 독점은 잘못…대형로펌 경력보다 지역민 위한 변호사로 남을 것"

2020-05-30

■ 경찰 출신 3선 국회의원 지낸 이인기 변호사
법무법인 러브콜 단번에 거절
이달 초 칠곡 왜관읍에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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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고 경찰이 검찰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형소법을 가진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시골 변호사가 있다. 경찰 출신이자 국회의원을 세 번 지낸 이인기 변호사다. 그는 최근 정계 은퇴를 선언한 후 자신의 지역구였던 고령·성주·칠곡에서 변호사 업무를 재개했다.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사법연수원 출신으로 경찰에 입문하는 길을 열었다. 그 후 그는 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11년 행정안전위원장 시절에는 경찰 수사권 독립을 위해 선봉에 서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해 나가는 과정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제정 60여 년간 국회의원이 형사소송법 관련 법안을 내고 발의한 사람은 이인기 의원이 처음이다. 당시 그는 국회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시대는 경찰과 검찰 모두에 시대 흐름과 국민 요구에 맞는 역할을 다하도록 할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주목 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장담했다. 경찰 출신의 3선 국회의원으로 행정안전위원장을 역임한 덕에 이 변호사는 요즘 법조계에서 핫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앞서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서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 하지만 그는 법무법인의 제의를 단번에 거절했다. 그는 "정계에 첫 입문할 당시 '당선이 되든 낙선이 되든 지역구에서 변함없이 살 것이며, 지역민 모두는 나의 친척이다. 이곳에서 여러분을 위해 살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지키고 싶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는 자신의 성미답게 이번에도 험로를 택했다. 지난 5월 초 칠곡 왜관읍 변두리에 작은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것.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 법률상담은 물론 고소장 작성, 형사사건 수임, 간단한 미제사건 등을 처리하며 지역 주민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다. 그는 "비록 이젠 정계를 떠났지만 지역구이던 고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지역민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즐겁다"며 "대형 법무법인에서의 화려한 이력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변호사로서의 소박한 모습이 때론 더 보람되고 의미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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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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