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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시 리쇼어링 지원책 과감했다…그러나 더 줘라

2020-06-30

대구시가 확정한 '대구형 리쇼어링(Reshoring) 인센티브 패키지' 내용이 놀랍다. 대구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과감하고 파격적이다. 그러나 더 줘야 한다. 리쇼어링 경쟁에 나선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수준의 당근책을 내놨다. 비슷하다면 왜 대구에 오겠나. 열이면 열 수도권으로 간다. 성과를 내려면 '기업이 만족할 때까지 OK'하는 대구가 돼야 한다. 그런 비장한 각오가 없으면 기업 유치는 쉽지 않다. 각종 인센티브를 예쁘게 디스플레이 해놓고 기업이 오기만을 앉아 기다리면 허탕 칠 게 뻔하다.

'대구형 리쇼어링 인센티브 패키지'의 구체적 내용이 지난 주말 열린 제4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됐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기회로 삼아 침체된 대구경제 회복을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복귀 활동에 나서기 위한 대책이다. 유턴 희망 기업이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전담 컨설팅, 입지·보조금, 인력 채용, 스마트공장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 유턴보조금 + 시의 임대용지 50년 무상공급, 총 투자액의 50% 내 파격적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는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 왜 이런 파격적 인센티브를 주는가. 그 파급효과가 인센티브의 부담을 뛰어넘기 때문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만년 하위를 면치 못하는 GRDP의 증대에도 이바지한다. 연관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 성장 및 이전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2012년부터 유턴기업 종합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성과가 미미한 이유는 뭔가. △지나치게 엄격한 유턴 기업 정의 △현실적인 규정 제약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원책 미흡 등은 실질적 성과를 내는 데 걸림돌이었다. 이 기간 유턴기업이 대구 2개, 경북 9개에 불과하다. 보다 차별화되고 더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기업들이 국내이전을 피하는 이유가 뭘까. '해외사업장의 낮은 생산비용' '현지시장 진출'이 꼽힌다. 대구시가 내놓은 각종 인센티브가 해외 사업장의 '저렴한 생산비용'이나 '현지 진출' 등 이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가를 물어보면 아직 자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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