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동룡(전 봉화부군수·행정학 박사)...수도권 집값 문제 해결방안을 지방에서 찾자

김동룡 (전 봉화부군수·행정학 박사)

우리나라는 과거 중앙집권적인 국가통치의 틀 속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어온 영향으로 21세기 현재에도 수도권 중심의 국가운영으로 인해, 수도권은 과밀집중에 따른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지방은 점점 더 피폐(疲弊)해 지고 있다.

최근엔 수도권 집값의 급상승으로 정부 부동산정책을 두고 논란이 많다. 신도시 건설 아파트 추가공급, 그린벨트 해제, 공직자 다주택자 매도 추진, 행정수도 이전, 서울대 해체 얘기까지 나왔다. 최근 발표된 정부 주택정책에선 공공재건축의 용적률을 250%에서 500%까지 높이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수도권에 아무리 많은 아파트를 추가 공급한다고 해도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상승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문제는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보다는 수요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부동산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본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이유는 직업과 교육이 압도적인 것을 보면 수도권에 집중된 모든 분야의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국토의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2항에는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도 1964년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대책'을 시작으로,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고,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까지 제정해 혁신도시 건설과 수도권의 행정·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일시적 효과를 보이다가 수도권 집중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더욱 피폐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수도권'이라 불리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면적이 국토의 11.8%에 불과하면서 인구는 지난해 말 이미 절반이 넘었다. 지방의 인구·자본·산업·의료·교육 시설 등 사회전반의 거의 모든 분야의 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필자는 2007년 경북도청 재직 당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이 공동화되는 절박한 비수도권 지역의 상황을 개선해 보고자, 비수도권 13개 시·도와 함께 시도지사·국회의원이 참여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를 만들고, '1천만인 서명운동'을 펼쳐 서명서를 청와대·국회 등에 전달한 바 있다. 그 후 13년이 지난 지금에도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수도권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그 부작용으로 작금의 부동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새로운 신도시 건설, 그린벨트 해제,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주택매도 권고, 행정수도 이전, 서울대 해체 등의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며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해서는 안된다. 이대로 가면 수도권은 점점 과밀·비대화 되고, 지방은 점점 피폐·퇴락해 회복 불가능하게 될 게 자명하다. 비수도권의 요구는 분명하다. 지방이 자생력(自生力)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만이라도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에 따라 국가를 운영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지금까지 수도권의 정주 여건 개선 위주로 이뤄지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미봉책 땜질을 해 문제를 재생산하고 있다. 이제는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국가가 만들어야 하고, 지방에서도 한 뜻으로 지방의 목소리를 내서 지역주도(地域主導)의 균형발전을 이뤄야 할 시점이다.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상생(相生)하는 길로 가야 한다.
김동룡<전 봉화부군수·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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