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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대책 발표...지방은 임대주택 확대 외 별다른 정책 없어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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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하면서 대구 부동산 시장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천 가구의 전세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현재의 전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 공급 확대이며,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내년부터 2022년 사이에 총 11만4만천 가구(수도권 7만 가구)의 전세형 임대주택이 추가 공급된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만9천 가구, 수도권 2만4천 가구가 집중 공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천 가구를 현행 기준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올 12월 말 입주자 모집, 내년 2월까지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이 공급돼 2만6천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2022년 신축매입 약정 2만3천 가구, 공공 전세 주택 9천 가구, 공실 리모델링 7천 가구 등 총 3만8천 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이에 따라 2년 간 총 11만4천 가구이 임대주택이 공급돼 당초 목표치를 초과한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전세대책에서 대구와 부산 등 비(非)수도권의 정책은 임대주택 공급 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어 수성구와 해운대구 등 지방광역시 주요 전세난 지역의 물량 부족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대명 대구과학대 교수(금융부동산과)는 "공급물량만으로 지방의 전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특히 공실·상가·숙박시설 등의 리모델링 비용에 따른 임대가격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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