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2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천 가구의 전세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현재의 전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 공급 확대이며,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내년부터 2022년 사이에 총 11만4만천 가구(수도권 7만 가구)의 전세형 임대주택이 추가 공급된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만9천 가구, 수도권 2만4천 가구가 집중 공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천 가구를 현행 기준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올 12월 말 입주자 모집, 내년 2월까지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이 공급돼 2만6천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2022년 신축매입 약정 2만3천 가구, 공공 전세 주택 9천 가구, 공실 리모델링 7천 가구 등 총 3만8천 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이에 따라 2년 간 총 11만4천 가구이 임대주택이 공급돼 당초 목표치를 초과한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전세대책에서 대구와 부산 등 비(非)수도권의 정책은 임대주택 공급 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어 수성구와 해운대구 등 지방광역시 주요 전세난 지역의 물량 부족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대명 대구과학대 교수(금융부동산과)는 "공급물량만으로 지방의 전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특히 공실·상가·숙박시설 등의 리모델링 비용에 따른 임대가격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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