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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전공대 설립에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추진 논란

2021-01-13

구자근 의원"막대한 재원을 한전과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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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전 공대 설립을 위해 여당이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공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025년까지 총 8천289억원, 2031년까지 특화연구소 확장 비용을 합하면 총 1조 6천억원이 필요하다. 에너지공대 설립에 필요한 부지조성비, 건설비, 인프라 도입비 등 6천210억원과 연간 641억원의 운영비는 한전, 정부, 지자체 등이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구자근(국민의힘) 의원은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가 줄어들어 대학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대학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전공대의 설립 취지인 '에너지 전문 연구'도 전국에 산재해 활발히 운영 중이어서 설립 필요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한전공대는 설계 및 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개교가 지연 될 수 밖에 없어, 임대 교사를 활용하여 우선 학교를 설립한 이후 단계적 시설 확충을 허용하도록 하는 특별법까지 추진되고 있다.


구 의원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설립 필요성도 불분명한 한전공대 설립 지원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한전과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문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전력기금을 폐지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전공대 설립을 원전에서 재 검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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