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내년 地選 후 추진' 공식 제안"

오는 29일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최종 의견서에는 추진 시점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통합자치정부의 명칭은 대구경북특별광역시로 정하자는 제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추진 시점이 미뤄질 경우, 행정통합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대책의 일환으로 공론화위는 '대구경북교통공사 설립 운영'과 '대구경북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방안을 공식제안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를 듣고 5월 초쯤 최종 입장을 밝힌다.

◆행정통합 추진은 지방선거 이후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는 오는 29일 오후 2시쯤 대구그랜드호텔에서 시·도지사 보고회를 연다. 이 자리에선 행정통합 추진 시점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제시된다. 이는 지난 16일 발표된 시·도민 최종 여론조사 결과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 과제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63.7%)이 나온 점을 감안됐다. 당초 경북도와 대구시는 추진 시점을 내년 7월(통합단체장 선출)로 잡았다.

추진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제안키로 가닥을 잡은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도민 관심도가 떨어지고, 현 상황에선 각종 특례조항에 대해 협의해야 할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범정부 지원단 출범도 계획하는 점을 십분 활용하자는 것. 다만 '중장기 과제'라는 말이 사실상 행정통합이 물 건너 간 듯한 뉘앙스가 나기 때문에 표현을 '지방선거 이후'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자치정부 명칭과 대해선 당초 대구경북특별자치도보다 대구경북특별광역시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보고회 때 발표한다. 시·도민들이 도시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준비해온 특별법은 법제처 산하 한국법제연구원이 초안을 마련한 '대구경북특별광역시 설치' 법안이 사실상 채택될 것으로 점쳐진다. 특별자치정부 청사는 도청신도시 경북도청사와 대구 달서구 신청사(2026년 준공)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지난주 열린 공론화위원 전체 워크숍과 미참석자 서면 의견수렴, 시·도민 최종 여론조사 등을 참고했다.

◆징검다리 프로젝트 등 향후 과제

행정통합 추진 시점이 당초보다 미뤄질 것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공론화위 최종 의견서에는 향후 행정통합 재추진 시점까지 대구경북교통공사(지방공기업) 설립 및 대구경북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 징검다리 차선책도 함께 제시된다. 공론화위는 보고회 때 두 사안에 대해 비교 설명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공론화위원들 분위기로는 정부도 관심을 갖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론화위원들은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항만·공항과 관광 현안을 다루는 게 낫다는 의견을 냈다. 이 안은 부산·울산·경남이 현재 추진하는 방안이지만 대구·경북에도 차선책으론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미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고, 내년 1월13일 이후에는 공식 출범도 가능하다. 교통공사 설립의 경우 자율적 기능을 가질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감을 많이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론화위는 행정통합 추진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확정된 후 5~6월 중 중앙정부 TF팀·전남-광주 관계자 등과 심포지엄도 열 계획이다.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고 상생협력 과제 등에 대한 대책도 논의한다.

하혜수 공론화위 공동위원장은 "기존 논의방식에 대한 성찰 및 대안 마련 논의가 끝나면 내년 대선 및 광역단체장 선거 때 행정통합 추진이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