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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정부 관계자 반드시 처벌...지진 피해시민에게 실질적 보상 이뤄져야"

2021-07-30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발표...포항시민들 반발

국무총리실 산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1년간 활동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이 발생한 이후 포항 지열발전사업에 대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과 감사원 감사가 이뤄진 바 있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포항지진의 구체적 발생 원인과 책임소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4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독립적으로 조사 활동을 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여러 기관과 단체, 전문가, 시민으로부터 진상 조사를 위해 현장 주민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진 위험성 검토와 평가 등 6개 쟁점을 조사했다.

◆지진 위험성 검토·평가 적정성
지열발전사업 수행 시 수리자극이 미소지진을 유발하고 이 영향이 누적되면 큰 규모의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다. 수리자극을 시작하기 전부터 지진 위치 및 규모 결정, 지진 발생과 지진 규모의 상관 관계 분석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질자원연구원은 1차 수리자극을 위한 사전 단계부터 실제 수리자극 동안에도 지진관측 품질개선 등 지진계 관리와 유발 지진의 실시간 감시 업무를 위한 준비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장은 "포항 지열발전 사업수행기관인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지진 위험성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지진 위험성 검토·평가를 충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업자 선정 및 과제 평가·관리 적정성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정부 인사의 영향력이 있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업자 선정 및 과제 평가·관리에 있어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의 위법 행위는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지진전문가가 아닌 1인의 검토 의견을 근거로 사업 기간 연장을 승인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 측은 "일부 과제 연장평가에 대한 관리는 적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발지진 관리 방안 미수립
미소지진 모니터링은 지질자원연구원이 수행하고 이후 추가된 '신호등체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진위험성' 업무는 서울대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미소지진 모니터링을 지열 저류층의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기술로만 한정해 서술해 지진위험성 분석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규모 3.1 지진을 유발지진으로 간주하면서도 이후 사업 기간 연장을 위해 발표한 연장평가 자료에는 유발지진 가능성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 측은 "사업자 측이 지진 위험성을 고의로 축소 또는 은폐하려는 정황이 있었다"며 "넥스지오 컨소시엄과 산업부, 에너지기술평가원, 포항시 등 관리·감독 기관이 유발지진 관련 안전관리방안을 수립·실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규모 3.1 지진 이후 대응조치
넥스지오는 수리자극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 발생 가능성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 결과, 넥스지오는 적절한 지진감시와 정밀분석을 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5차 수리자극 물 주입 의사 결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4차 수리자극 전후로 국내외 연구기관이 두 지열정 간 수리적 연결성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넥스지오 측은 이를 무시하고 5차 수리자극을 강행했고 당초 계획보다 많은 양의 물을 주입했다.
위원회는 규모 3.1 지진 이후 넥스지오 컨소시엄의 대응조치와 수리자극 시행,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의 관리 감독 모두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정보공유 투명성
넥스지오는 지열발전사업 인·허가와 관련 문서를 포항시에 제출할 때 지열발전사업의 지진유발 위험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에도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한 유발지진 가능성에 대해 포항시에 설명하지 않았다. 특히, 수리자극으로 인한 규모 1.0 이상 63회 지진 중 학술 행위가 아닌 공문으로 외부에 알린 것은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보고한 규모 3.1 지진 1건이 유일했던 것으로 조사되는 등 관계 기관 간 지진 정보와 정보공유가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진계 등 장비 관리 적정성
지질자원연구원은 1차 수리자극을 시작하기 전부터 유발 지진 감시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확인했지만 지진계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업무 수행상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진자료를 누락시키고 진계 점검일지를 분실했으나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넥스지오 역시 지진기록, 3차와 5차 수리자극 설계서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 측은 "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 감시에 대한 준비 부족과 지진계 관리부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성난 포항시민들
포항시민들은 위원회 발표에 앞서 보다 정밀한 조사 결과를 통해 책임 소재 추궁과 이에 따른 관련자 처벌을 기대했다. 그러나 이날 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감사원과 정부지진조사단 결과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날 이학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장은 조사 결과 발표 말미에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결과 보고를 인내심 있게 기다려주신 포항시민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로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일부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게 고작인데, 그런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사안은 아니다"며 "특히, 대통령은 물론이고 정부가 피해를 본 포항시민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이 사업에 참여한 서울대와 정부 관계자의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진 피해를 본 포항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