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릴레이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손동욱기자 dingdong@yeongnam.com

이번 주(9월 4일) 대전 충남의 권역별 순회 경선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도 종착역을 향해 빠르게 달려간다. 마음 급한 후보들과는 달리 정작 국민의 관심은 그닥 뜨겁지 않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이재명·이낙연 후보의 '밑도 끝도 없는, 의미도 찾아보기 힘든 네거티브 정쟁'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도 그냥 정체, 민주당에 관한 관심도 적어지고 민주당 지지율도 정체, 상당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대선 출마 공식 선언 후 대구 첫 방문에서 작심하고 네거티브 정쟁을 비판했다.
투표, 개표가 임박해서 네거티브가 더 격렬해질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대구에 오자마자 첫 마디로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말씀드린 거다. 앞으로 또 캠프에서 이렇게 저렇게 공격하자 이야기가 나올 거다. 그런 유혹을 떨쳐내는 일도 지도자의 역할이다. 캠프에서의 상대 후보 공격과 유혹을 잘 자제시키고 말리길 바란다. 처음 조폭 논란이 나왔을 때 창피해서 내가 관련자들, 대변인과 공보단장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는데 그게 안 되니 결국 지금의 험한 논쟁까지 왔다. 본인들은 내상, 다른 후보는 중상, 당은 치명상을 입었다. 지금이라도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대통령 선거 출마의 변을 말하자면.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이익집단, 기득권 집단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치열하게 저항하는구나를 느꼈다. 삼성이나 재벌 총수 일가뿐만 아니라 이익집단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바꿔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기득권을 타파하고 새로운 기회와 공정성 만들어가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보자는 다짐을 했다. 우리 정치는 낡았다. 다른 분야는 모두 선진국 수준인데 정치만 여전히 개발도상국 상황이다. 정치의 변화와 혁신 만들어봤으면, 그 과정으로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다.

-대표 공약은 무엇인가.
기본소득과 대비되는 '국부펀드'다. 120조 들어가는 기본소득 공약은 국민 혈세로 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 효과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돈만 쓰고 끝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한국경제의 엄청난 부담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뒤따라갈 수도 있는 정책이다. 반면 국부펀드는 나라와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공약이다. 세금이 들어가지 않고도 청년의 노후자산 목돈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재형저축의 자산형성 과정, 청약 저축 내집마련의 사다리 제도처럼 그 씨앗은 기본소득처럼 세금 재정동원이 아니라 노동 임금으로 만들어가도록 설계했다. 포퓰리즘과 대비되는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 국민성장을 만들어내는 성공시대를 만들어내는 공약이다. 포퓰리즘은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복지 정책도 아니고 민주당이 갈 길도 아니다.

-7% 수익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수적 방어적으로 투자함에도 지난 30년 6.27%의 평균 수익률이 해마다 쌓인다. 7%는 불가능한 것 아니다. 한국투자공사가 8~9%, 해외 다른 연기금은 수익률이 10% 넘는다. 월 50만원을 적립하면 30세에 시작해 30년 하면 은퇴할 때 원금 1억8천, 이자 4억3천. 연금 339만원 돌려 받는다. 50만원은 가구당 소득에서 가장 낮은 1분위가 월 50만원 저금한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문 정부 공과를 평가해 달라
문 정부는 초유의 일들을 잘 관리해왔다.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정치 사회를 급속도로 안정시켰고, 전쟁 직전까지 갔던 남북관계를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사상 초유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내 평화로 전환했으며 마스크 백신 대란, 방역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무너지거나 의료시스템 붕괴하는 일 없이 처음 겪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사태를 잘 관리했다. 말만 많았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는 성에는 차지 않지만, 중요한 진전 만들어냈다. 공정경제 3법 의미 있게 제도적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의 정책적 실패로 인한 사회적 박탈감 세대 박탈감은 문제점으로 남았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도덕적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한 국민에게 내로남불의 실망감도 안겼다. 부동산 중심 민생 실패, 내로남불의 정치적 위선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적지 않다. 문 정부와 민주당의 정확한 공과를 승계하고 극복할 수 있는 새 정부, 그게 박용진이라고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쓴소리와 할 말은 하는 소신 있는 행보로 내적으로 많은 고통과 문자폭탄으로 대표되는 비판에 직면했으나 일관되게 소신을 지키고 용기 있게 할 말 하고 할 일 하는 정치를 해왔다.

-아직 지지율이 답보 상태다
나는 누구보다 확장성 있는 후보다. 맹렬지지층에서는 밉상일지 모르나 민주당 후보 중 다른 지지자 표를 가장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새로운 길 열어 보이겠다. '윤석열 정도 이길 수 있겠네' 안심하면서 뻔한 구도, 뻔한 경쟁으로 가면 뻔하게 질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윤석열 후보와만 싸우나? 국민은 4·7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세게 몽둥이찜질을 하셨다. 그 민심을 다시 얻기 위해 고군분투 해야 하는 일이라고 본다. 단순히 이제 겨우 정치 입문한 지 100일밖에 안 된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와의 경쟁이 아니라 민심이라고 하는 화난 호랑이를 맞닥뜨려서 정신 바짝 차려서 이 위기를 벗어나고,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실력 있는 진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박용진에게 눈길은 주는데 손길은 안 간다. 하지만 국민이 정책과 젊음, 패기, 변화와 도전에 관심을 가질 때가 곧 올 것이다.

-이번 대선의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우리 국민들은 지금 지쳐있다. 과도하게 일을 열심히 하고 과도하게 경쟁해서 선진국을 만들었다. 국민들 쥐어짜서 만든 성공인만큼 나라도 국민도 부자가 되어야 한다. 가야 하는 방향이다. 120시간 불량식품 먹으면서 일해야 하는 사회가 돼야 하겠나. 아이디어와 새로운 도전, 창의력으로 국가를 끌어가야하는 시대다. 새로운 혁신의 고속도로 깔아야 하는 리더가 필요하다. 법인세 소득세 동시 감세정책, 바이미식스(바이오헬스, 2차전지 미래차, 6G)의 미래 신성장산업,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국부펀드로 국민 '행복국가 '를 만들 것인다.

-민주당 집권 이후 대구 경북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다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가덕 신공항 전폭적 지원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관문 공항으로서 인천 공항을 대체하거나 또 다른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보는 가덕공항과 통합신공항을 같은 반열에서 볼 수는 없다. 수원공항, 광주공항 마찬가지다. 지역마다 갈등이 있고 현안이 있는 만큼 전체 국내 공항 수요 한꺼번에 놓고 봐야 한다. 우선 당정 협의회 관련 당정청 협의에서 지원방안 마련과 관련해서 의제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전체적인 균형의 틀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잘 담겼으면 한다.
대구 경북은 전체적으로 지방 소멸의 위기다.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이 마찬가지다. 정권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서울 중심 공화국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다. 과감한 지역 분권, 연방제 수준으로의 권력 이양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기는 두 개의 서울 '양경제'를 주장하는 이유다. 2차 공공 기관을 300~350개 수준으로 과감하게 지역으로 보내야 한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도 이 방향이 맞다. 통합에 따른 강력한 인센티브 걸어야 한다. 재정 행정 권한을 중앙에서 과감하게 나눠야 한다. 규모 키워봐도 권한을 갖지 않으면 행정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 언제까지 우리 지역 시장 도지사가 예산 지원받으려고 국회의원과 장관 찾아다니며 브리핑해야 하는가.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프로필 △ 1971년 전북 장수 출생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제20대 21대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 △민노당 대변인 △진보신당 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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