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선진국 수준의 검찰·언론·지대 개혁이 추미애 개혁의 지향"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대구를 찾아 대선 출마 배경을 밝히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사회대개혁 기본은 지대개혁...선명성으로 확장성 한계 돌파"

"윤석열은 정치검찰에 불과...지금이라도 물러나야 한다"
"대구경북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구상 전폭 지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건 반드시 관철하는 정치인이다. 직설적이고 저돌적이며 거침이 없다. '추다르크'라는 별명도 그런 '물러서지 않는 진심'에서 붙여진 것이다. '추-윤 갈등'으로 적지 않은 내상을 입었지만, 우리 정치사에 추 전 장관 만큼 우수한 여성 정치적 자산도 드물다.

그의 정치 이력은 화려하다. 헌정사상 유일한 여성 최다선 5선의원, 서울 지역의 첫 여성 지역구 의원, 민주당계 정당 역사상 최초의 TK 출신 당 대표.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2018년 재보궐선거가 더민주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당 대표로 치른 모든 선거에서 전승했고, 민주당계 정당 최초로 임기를 끝까지 마친 대표가 됐다. 이에 홍콩에서 발간되는 시사주간지 ASIAWEEK에서 '아시아 정치 지도자 20인'으로 선정했고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선정한 '20세기를 빛낸 여성, 21세기를 빛낼 여성'에 선정됐다. 또한 한국유권자연맹으로부터 '국회의정활동 최우수상'과 전국 NGO 단체연대로부터 '올해의 닮고 싶은 인물상'을 수여 받았다.

"세탁소집 둘째 딸이 부정 부패한 정치판을 세탁하러" 정치에 첫 발을 내디딘 지 26년. 이제 추 전 장관은 "사회 대개혁으로 '사높세(사람이 높은 세상)', 나라다운 나라를 완성하겠다"며 대통령에 도전했다.

개혁에 뜨뜻미지근한 후보는 안돼
기득권 특권 해체 낡은 질서는 깨야

개혁 세력 결집해야 중도확장 수월
강한 추진력 흔들림 없는 원칙으로
결국엔 민주당 지지층 선택받을 것

대구경북은 의료·자율주행 등 강점
'균형발전 축' 메가시티 전폭적 지원
자치분권형 개헌통해 성공적 구축

-"개혁에 뜨뜻미지근한 후보는 돌아보지 마시고 그렇게 낭비할 표는 추미애에게 몰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후보가 주창하는 '개혁'은 어떤 것인가.

"이낙연 후보는 개혁을 할 생각이 없는 후보이고, 이재명 후보는 개천 정리 같은 행정 개혁은 잘 해내도, 검찰개혁, 언론개혁과 같은 사회대개혁을 여는 큰 개혁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소신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다음 대통령 임기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지대개혁 등을 통해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완전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언론개혁, 검찰개혁의 목표는 결국 선진국 수준으로 언론과 사법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기득권과 특권의 해체이며 이를 통해 민생을 억압하고 민생의 발목을 잡는 낡은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다. 선진국가로 완전히 진입하기 위해서는 인권과 민주주의도 선진국 수준으로 완전히 올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추미애의 개혁의 지향이다."

- 여론조사에서 뚜렷한 반등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여론조사의 응답율은 선진국 기준으로 하면 발표도 못할 것이 대부분이다. 여론조사상 지지율로 정치를 이끌어 가려는 분위기도 있으나 경선은 권리당원 등 민주당 지지층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과거 노풍이 불었듯 누가 민주당의 정신과 부합하는지, 누가 개혁을 제대로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지, 누가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제대로 내리고 있는지를 판단하실 것이다. 촛불시민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로운 결정을 믿고 갈 계획이다. 흔들림 없는 원칙, 강한 추진력, 대전환, 정의로운 전환, 그런 것이 사람들한테 절실하게 와닿도록 계속 설파해내고, 그렇게 추미애 깃발에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할 것이다."

-최근 '미애로합의봐' '활명추'와 같은 추미애 패러디 공보물 화제다. 실제 홍보 효과 체감하는지.
"사실 그 기발한 아이디어와 창의적 발상에 너무 놀랐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분들이 전국 곳곳, 직장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점에서 기쁘고 고마울 따름이다. 후보는 지지자를 닮고 지지자는 후보를 닮는다고 한다. 이런 분들이 왜 자기 시간 쪼개가며 이런 걸작들을 만들어 주시겠나? 개혁에 대한 열망과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애로합의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 연락하셨던 분들도 제게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실 정도다. 응원한다며. 홍보효과는 대단하다."

-정책, 브랜드로 내세우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촛불' '다시 평화'다. '다시 촛불'은 사회 대개혁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이며, 사회 대개혁의 기본은 지대개혁이다. 지대개혁은 우리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의 근원적 뿌리인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 합리적인 공정과세를 통해 공공 임대주택, 기본소득, 공공복지 강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 각 분야에 뿌리박힌 각종 특권과 이권에 대한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평화'는 4년 전 주창했던 '신세대 평화론'에 기반해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꿈과 일자리, 기회를 주는 평화 경제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확장성이 약하고 지지층이 한정됐다는 지적도 있다
"(언론이) '추-윤 갈등' 프레임을 만들어 진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추-윤 갈등'의 본질은 검찰개혁을 하려는 법무부 장관의 힘을 빼려는 편파적인 프레임이다. 민주당은 개혁 정치의 본산이다. 개혁 진영을 하나로 결집하지 못하면 어떤 선거든 백전백패다. 이는 역사의 교훈이다. 개혁 세력이 결집해야 중도 외연 확장도 수월하다. 개혁을 외면하고 중도층 타령만 하는 것은 방향도 순서도 잘못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당을 망치는 원인이다. 오히려 추미애는 선명성으로 확장성 한계를 돌파할 수 있다."

-윤석열, 최재형 등 문 정부 인사들의 대선 출마를 어떻게 보는가.
"문재인 정부는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만 갖췄다면 끝까지 신임했다.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임명직 검찰 총장의 대선 직행은 대단한 배신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며 대통령에 대한 배신은 곧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헌법의 핵심 가치를 파괴하는 헌법 파괴적인 행동이다."

-대통령으로서 윤석열, 어떻게 보나
"정치검찰에 불과하다. 다만, 과거 정치검찰은 정권의 향배에 따라 선택적 수사와 기소권을 휘둘렀지만, 이번에는 직접 대권을 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우리 국민이 어렵게 가꾸어온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반역적 행위이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재직 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하고, 국민적 염원인 검찰개혁에 저항한 자다. 징계를 당한 사상 첫 검찰총장으로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을 모독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물러나야 한다."

-문 정부 들어 지역 균형 발전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계획은
"노무현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2.0시대와 문재인 정부의 3.0시대를 거쳐 나는 새로운 4.0시대를 열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국가 균형 발전 4.0은 권역별로 최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성장과 일자리,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대구 경북의 경우 의료 산업, 로봇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자율 주행 등의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메가시티 대구 경북이 지역 균형 발전의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구상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여권 내에서도 '영남 홀대론'이 나올 만큼 대구 경북 지역에 소홀한 경향이 있다
"'홀대'라는 말에 동의하긴 어렵다. 정부는 대구 경북에 대해 오히려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구 경북선(신공항노선), 영천선 복선 등 대구 경북 내륙 내륙의 철도 연결망에 대해 원하는 것 사실상 다 통과시켰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민주당이 호남 기반으로 성장한 정당인만큼 정서상 그런 느낌일 수 있으나, 지향하는 것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대구 경북 관련 대선 공약으로 2038 대구 광주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6대 산업(의료산업, 미래형 자동차 산업, 물 산업, 스마트에너지산업, 로봇 산업, 스마트시티) 육성을 이뤄내겠다. 대구 경북 메가시티를 법률적 토대를 마련해 지원하고, 자치 분권형 개헌을 통해 장기적으로 더 완벽하게 만들어가겠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프로필 △1958년 대구 출생 △경북여고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 학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15,16,18,19,20대 국회의원(서울 광진구을)△더불어민주당 대표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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