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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협의는 개점휴업...속타는 대구경북

2021-12-07 19:16

대선 정국과 미군 시설이전 문제 맞물려
정부와의 회의 및 용역절차 줄줄이 지체

조감도.jpg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경북도 제공)

갈길 바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관련 논의가 최근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로 접어들자, 경북도와 대구시는 애가 타고 있다. 

   

대선 정국과 미군 시설이전(군공항)문제가 맞물리면서 정부와의 회의 및 용역 절차가 줄줄이 지체되고 있어서다. 공항 철도인 대구·경북선(서대구~신공항~의성) 사업비 분담 등 SOC와 관련된 정부와의 협의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관련 의사결정기구인 통합 신공항 여·야·정 협의체는 첫 회의 후 4개월째 함흥차사다. 연내 완료할 예정이던 통합 신공항 기본계획수립용역·대구공항 민항이전 사전 타당성 검토연구 용역도 미군시설 이전 협의가 지체되면서 결과물은 내년 2월 초에나 나올 전망이다.


7일 경북도와 대구시 관계자 말을 종합해보면, 공항철도인 대구·경북선(2조 444억원)건설 사업은 지난 10월 말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국토부 발주)이 진행 중이다. 용역기간은 내년 8월 말까지다. 경북도 등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타 용역 완료 시점을 내년 상반기 내로 당겨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후속 절차인 예비 타당성조사(예타)면제 추진 등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대구·경북선 등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전국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지만 협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건설비(국비 7:3)·손실 운영비(해당 지자체 100%) 등에 대한 분담 비율을 정하는 일이 늦어지는 것에도 초조해하고 있다. 건설비는 9대1, 운영비는 7대3 비율로 조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현 상태에선 경북도와 대구시가 지방비 6천133억 원을 절반씩 나눠 분담해야 한다. 바람대로 정부와 협의가 되면 지방비 부담액이 2천400억 원(각 1천 200억 원씩)으로 줄어든다. 광역철도 건설을 추진하는 타 지자체 및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공조가 절실하다. 정부는 아직 관련 법 개정과 조정 협의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


공항 관련 공식 협의 창구인 '통합 신공항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 8월 말 첫 회의를 개최한 후 4개월째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대선정국 탓에 지역 최대 관심사인 신공항 사업이 정치권 및 정부 관심 사항에서 멀어진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합 신공항 기본계획수립용역과 대구공항 민항이전 사타 용역은 당초 11월 완료될 예정이지만 해를 넘기게 됐다. 기본계획수립용역 최종결과는 통합신공항 관련 미군 시설 이전 협의 때문에 내년 2월 초쯤 윤곽이 나온다. 민항 이전 사타 용역은 이 기본계획용역 결과와 보조를 맞춘다며 용역을 잠시 중지한 상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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