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정소현 기자 kar03060@yeongnam.com〈사진=영남일보 DB〉

신공항 필요성 이해부족 우려…군위 대구편입 난제 등 발목
인수위·차기정부 멤버로 활동할 지역인사들이 제대로 알려야
法개정 위해선 172석의 거대 민주당 의원 협조가 반드시 필요
동시 추진될 대규모 신공항 3곳 모두 전액 국비건설도 부담

◆尹 당선인의 이해와 의지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15일 동대구역광장 유세에서 "대구신공항 조속하게 이전해서 대구경제의 거점이 되도록 하고, 기존 공항부지는 첨단산업과 상업 중심지로 멋지게 살려놓겠다"고 했다. 유세에 함께한 홍준표 (대구 수성구을)의원이 "TK공항 제대로 기능하려면 활주로가 3.8㎞ 이상 돼야 하고, 국비(투입) 공항이어야 한다"고 운을 띄우자 윤 후보가 "네 형님, 물론입니다"라면서 화답한 것이다.

윤 당선인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공약의 핵심은 △활주로 3천800m △국비 지원 △신공항 주변 국가산단 조성 △기존 대구공항과 K2 후적지의 두바이식 개발 등이다. 통합신공항의 조기 건설은 물론 특별법을 제정해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닌 국가 예산을 적극 투입하겠다는 약속이다.

문제는 이 공약이 윤 당선인 측의 적극적인 의지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나온 홍 의원의 공약을 차용한 성격이 짙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물론 홍 후보 역시 통합신공항에 대한 깊은 이해력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홍 의원이 통합신공항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한 때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즈음이다. 국회의원 당선 이후 K2 장교 출신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에게서 별도 브리핑을 받았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다.

통합신공항은 현재 여러 난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신공항이 건설될 군위군을 대구시에 행정편입하는 사안을 놓고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의원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군위지역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 이에 윤 당선인에게 통합신공항 사업을 제대로 알릴 루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역할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차기 정부 및 청와대 멤버로 활동할 지역 인사 몫이다. 요직에 기용될 이들 지역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구시·경북도와 정부 간 가교 역할은 물론 윤 당선인의 눈과 귀를 뚫어줘야 한다.

◆尹정부 임기내 개항…국비 지원

윤 당선인은 지난해 10월20일 대구MBC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대구경북신공항의 법적인 제한을 풀어서 조속하게 주민의 숙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대구시에서 건설비가 투입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에도 윤 당선인은 "대구공항(K2) 부지 매각 후 자금이 부족할 경우 전액 국비 보전하겠다"며 지원을 강조했다.

하지만 신공항에 국비가 투입되는 것은 윤 당선인의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없이는 사실상 힘들다. 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통과가 필수이지만 현재 국회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72석, 국민의힘 110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으로 과반이 넘는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난해 2월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당시 PK(부산울산경남) 민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아 떨어져 가능했다. 0.73%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은 이번 대선 결과로 봤을 때 민주당의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 동참은 쉽지 않아 보인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 당시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이 함께 이뤄지지 못한 점은 대구경북 지역민에게 뼈아픈 대목이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윤 당선인만 바라볼 순 없다. 군공항특별법 아래 군공항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광주·수원과의 공조 등 할 수 있는 방안은 모두 찾아 반드시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권은 물론 대구시·경북도·시도민이 힘을 모아 윤석열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야 한다.

◆동시 추진 가덕·새만금 신공항은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전북 새만금신공항, 재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제2 제주공항 등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동시에 추진되는 대규모 공항은 세 개나 된다. 하지만 이들 공항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달리 모두 국토교통부가 사업 주체여서 전액 국비로 건설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어서 기존 K2 부지를 매각한 돈으로 공항을 지어야 한다. 예상 사업비는 9조2천700억원. 군공항은 현 대구기지 부지를 매각해 건설하고(기부 대 양여), 민간공항(대구공항)은 한국공항공사와 정부재정 투입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현재 국토부는 민간공항과 관련해 민항청사와 주차장만 건립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역할이 없다는 이유다. 가덕신공항이나 새만금신공항과는 다른 사업이란 입장이다.

특별법 날개를 단 가덕신공항은 다음 달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과거 보수정부 때와 달리 여야 주도로 통과된 특별법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 이변이 없는 한 계획대로 2029년 개항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부산지역 여론이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달 8일엔 국민의힘이 '가덕신공항 성공을 위한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가덕도신공항을 통해 부산을 미래 물류 플랫폼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윤 당선인의 새만금공항 조기 건설과 새만금 개발 임기 내 완료, 대통령 직속의 새만금위원회를 두겠다는 대선 공약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으로선 악재다. 문재인정부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준 새만금신공항을 윤석열정부에서도 전폭 지지하고 나선 것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조기 건설과 국비 지원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이 외에도 제주도민이 찬반으로 갈린 제2 제주공항 건설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기에 같은 방식이지만 다른 해법을 찾고 있는 광주와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 또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현안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일단 윤 당선인의 공약에 지역 핵심 공약사업이 대부분 담긴 데다 윤 당선인 캠프에서 추가 공약까지 약속했기 때문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을 조만간 만나 대구 공약 이행을 다시 한번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과 일면식 있는 지역 인사라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건설 당위성과 정당성에 대해 끊임없이 이해와 설득을 구해야 한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