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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업계 '중고차 시장 진출' 할까…오늘 결론난다

2022-03-17 15:38

대구시 서구 이현동에 위치한 중고자동차매매 야외단지인 대구 오토갤러리와 실내단지인 엠월드 전경. 영남일보 DB

수입차 브랜드 딜러사가 운영 중인 인증 중고차 온라인 사이트. 인터넷 캡처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연다.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해제되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규제가 사라진다. 정부는 2013년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대기업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할 수 없었다. 이후 2019년 2월 적합업종 지정 기한이 만료됐다.

최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개최한 '소비자가 본 자동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에서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는 "소비자의 80%가 국내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낙후됐다고 생각한다. 대기업 진출로 소비자가 보호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규제를 두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미 SK엔카, K카 등 대기업 기반의 중고차 업체가 시장에 진출해 있다. 또 수입차 브랜드가 오래전부터 '인증 중고차'를 판매 중이다. 2018년 아우디는 친환경 자동차를 9.5% 판매해야 하는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 특별법을 지키기 위해 자사의 준중형 차량인 A3 신차를 40% 할인된 가격에 인증중고차 전시장에서 판매했다.

기존 중고차 판매업 종사자들은 대기업 진입 시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최육식 대구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합장은 "상생 협의를 위한 모임들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완성차 대기업이 자신들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면서 중고차업계에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평하게 대기업도 중고차 업계에 신차 판매권을 일부 양도하거나 사업 진출 유예 기간을 늘리는 등 현실적인 대책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의위에 참가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관계자는 "(심의위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고차 업계의 뜻을 분명히 전달했지만, 오늘 심의위에서도 뚜렷한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대구의 자동차 매매업체 수는 636개소(종사자 2천532명)이다. 서울·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셋째로 많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