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수위 간사단 회의 주재 '50조 손실보상 강조'…국방부 업무보고 등 본격 가동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첫 간사단 회의를 열고 국방부를 업무 보고를 받는 등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코로나19 방역에 따라 영업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를 강조하며 공약으로 내걸었던 '50조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공식화해 눈길을 끌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는 인수위에서 추경안을 마련하되 현 정부와 협의가 이뤄지면 바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도 '4월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둔 2차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외에도 윤 당선인은 '규제 합리화'를 언급하며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사업하나 하려 해도 열 개 넘는 서류를 떼느라 국민께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개선에 나서 달라"고 했다.

또 윤 당선인은 '격의 없는 소통'을 강조하며 "오늘 보니 여러분들 사무실도 협소하고 고생하시는데 제가 편한 것보다 여러분들 일하실 공간이 확보되는 게 더 맞다"고 "제 접견실을 회의실로 터서 필요한 책상을 넣고 부처 업무 보고를 받으실 때 넉넉하게 써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사단을 향해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소통하겠다"며 "10분 티타임도 좋고 제 집무실 문은 언제든 열려있다. 기탄없이 이야기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인수위 외교 안보 분과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사복지실, 국방정책실, 국방개혁실 등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국방부는 업무 보고에서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 관련 동향과 한미 공조 태세 현황을 보고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원' 등 주요 공약 이행계획과 소요 재원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에 대한 언급이 나왔을지도 주목된다. 국방부 보고 내용에는 주민 반발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기존 성주 사드 기지 환경평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다뤄지지 않을 예정이라고 인수위는 밝혔다.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가 아닌 윤 당선인 직속 청와대 이전 TF(태스크포스)에서 다룬다는 설명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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